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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16-05-10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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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비행진을 선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를 침략하고 강제점령한 일본국의 과거 만행을 기억한다.
일본국의 극심한 피해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소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의 역사적 과오를 재확인하게 하였으며,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피해 당사자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합의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합의이며,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합의이다. 더불어 양국 외교부는 정식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양국 국가대표는 전화통화로 12월 28일 합의를 승인했다고 하나, 정식문서도 없고 양국 정상의 서명도 없는 이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이 명백하다.

여성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이들이 참회는커녕 자신들의 악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배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 이해와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한반도 동쪽 변방 포항에서 우리는 다짐한다.
역사는 책임지는 자들의 것이며, 기억하는 이들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 다짐한다.생존자들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와 이해에 반하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알려내겠다 다짐한다. 선거 시기 반짝 한일합의의 부당함에 동의하는 듯하던 정치인들이 한발 빼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 다짐한다.
오늘 우리는 평화나비행진의 이름으로 기억과 행동의 첫발을 내딛는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의 첫걸음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임을 선언한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무효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평화나비행진’은 계속될 것임을 선언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 일본정부는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당하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국민의 의사에 따른 진정한 해결책을 이행하라.

2016년 5월 3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포항행동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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