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
포항시 산업구조의 연계방안 및 해결책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포스텍에서 추진하는 중앙부처 R&D프로젝트에 포항시 예산을 매칭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이슈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과 포항시 산업구조의 연계방안 및 해결책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보려 합니다.
포항시는 포스텍 설립 이후 평균 연간 100억원 이상의 포항시 예산을 포스텍에서 수행하는 중앙부처 R&D 프로젝트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 R&D결과물들이 포항시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 제대로 쓰여져서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은 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을 한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지방비 50억을 포함하여 187억원을 투입하였으나, 사업을 종료한지 2년이 지난 현재 사업결과와 장비활용이 저조한 상태로 남아있고,
1996년부터 총 사업비 477억원 중 지방비 22억원이 투입된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지원사업도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R&D결과물이 포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진행된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운영”사업에 포항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37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포항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상에는 이들 사업을 통해 포항시 소재 기업들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을 하겠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 예산은 연구기자재 구축에 투입되었고 단지 포항시 예산이 포스텍 연구자들의 노후 장비 보수를 위해 사용된 느낌마저 듭니다.
포스텍의 교수 승진 심사평가 항목을 보면 논문 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술이전 실적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R&D프로젝트의 주 목표는 사업책임자의 연구/논문 성과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은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역시 포항시 예산이 1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한 3세대 가속기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3세대 가속기 사업의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제4세대 가속기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세계적으로 3개국에만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거대과학 인프라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면 이들 인프라를 활용하는 후속사업은 당연히 지방비 매칭 없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우려스러운 점은 집행부가 제안한 총사업비 95억원이 투입되는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플랫폼 구축”사업계획서를 보면 대부분 예산이 포스텍 건물의 리모델링 및 장비구축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포스텍 건물 리모델링비를 포항시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로 보여지며, 포항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지방세 납부현황을 파악한 결과 포스텍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학교법인으로 전액 감면되어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포스텍과 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우리나라 상위 0.1%로 능력과 실력이 있고 그만한 대우를 받는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포항시가 농민, 어민, 도시근로자들이 낸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포항의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포항시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어 왔던 여러 포스텍 R&D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길 제안드립니다.
우선 포항시 예산이 투입되는 R&D프로젝트의 연구 결과물들이 포항에 뿌리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집행부는 연구결과물을 활용한 신규 창업 및 기술이전이 포항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길 요청합니다. 또한 R&D 사업책임자의 지역기여 확약도 법률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미래 신성장 국책 R&D사업들에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제 22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2016. 5. 27)
“가”선거구 흥해읍 백 강 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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