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뉴스 (ynnews).

기고

ㆍ작성일	2016-04-12 00:08

ㆍ추천: 0

4대강파괴 변호비용, 수공은 왜 감추나
4대강파괴를 변호하는 데 든 비용이 가려져 있다. 4대강파괴로 2011년 5월 구미 단수사태가 일어난 이후 구미시민들은 수자원공사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시민 전부가 부분승소했고 2심에서는 대다수의 시민이 패소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시민들이 건 소송에서 그동안 수공은 ‘김앤장’, ‘세종’, ‘중원’ 등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녹색당은 수공측에게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수공측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행정심판으로 넘어간 이 사안은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지난 2월 4일과 3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연 통보를 했다. 오는 4월 12일 심리가 열리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수공측의 비공개 결정과 중앙행정심판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에게 “변호사 수임료 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라”고 판결한 행정심판례가 이미 있었다(2015-01888). 당시 심판 내용을 보면 수공이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공개해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변호사 수임료 내역은 진행중 재판의 심리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으며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또한 소송 대리인 등에 대한 정보는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이 당시 행정심판의 내용이었다.

수공의 비공개 답변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혹여 변호사 수임료 액수가 다수 대중이 높다고 판단할 수준이고, 이 때문에 여론의 반발이 일어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다른 법무법인들이 반감을 가질까 두려운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중앙행정심판위도 뻔히 있는 심판례를 외면하며 심판을 계속 늦추거나 지난해 나온 심판례를 뒤집어가며 수공과 변호인들의 수임내역을 감쌀 필요가 없다. 청구인에게 “신중한 재결을 위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통보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신중함’이 행정심판의 취지와 의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구미 단수사태는 명백한 인재였다. 낙동강준설 공사로 인해 구미 해평취수장의 취수용 보가 갑자기 빨라진 물살에 떠내려갔다. 수자원공사와 4대강추진본부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한 달전쯤 시트파일 및 돌망태 유실을 보강하는 공사도 한 적이 있다.

녹색당 당원들도 열성적으로 참여한 구미시민의 집단소송은 정당했다. 4~5일간 단수피해자에게만 1일당 2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 밖에도 녹조, 침수, 혈세 낭비 등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수공도 무리하게 공사를 떠맡다가 재정난을 겪게 되었으니 한쪽 측면으로는 피해자다. 하지만 4대강의 재자연화는커녕 공기업이 재판에 들인 비용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녹색당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16년 4월 10일
녹색당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