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정 책 과 제
1. 발달장애인 수요 응답형 택시 운영	○ 장애인의 생존권 중 가장 기본인 이동권은 최근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자기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혼자 이용하기에는 어렵고 ○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이 우선 사용해야하며,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콜택시 운영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 최근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수요응답형 승용택시를 이동수단을 확보해서 발달장애인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1) 승용 택시를 장애인특별교통수단에 적용하여 발달장애인 등 보행에 어려움은 없지만 인지기능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 요구함.
2.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 활동지원을 위한 판정 체계가 신체장애인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지기능 판정체계가 보완되어야 하고 생활점수(부모의 고령, 질병, 이동거리, 특별한 문제 상황 등)을 고려하는 체계 필요하다. 2) 발달장애인 판정체계 개편   ○ 경상북도가 3급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활동보조지원시간은 자부담을 내고 국비를 지원받는 최중증장애인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에게도 도비 추가요구 3) 지자체의 추가지원 요구
3. 발달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센터 운영	○ 발달장애인 특성 상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직업능력센터는 신체장애인 중심이고 특히 경북은 센터가 없다. 4) 23개 시군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요구.
4.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 경북도 및 산하 공공기관, 경찰청 등 공공일자리 확대 실시 희망한다. 정부는 18년까지 현행 2,7%에서 3%까지 채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으나 크게 증가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특히 발달장애인 의무채용 비율을 3%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 요구. 5) 공공부문 발달장애인 취업 3% 채용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구축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요구한다. 평생교육적 욕구는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최중증장애인의 개인기능 유지 및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등의 특수교육법,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의 국가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 현재 경북도내 발달장애인 1만5천여명으로 수용되는 인원은 23개 시군에서 2천3백명 정도로 남은 1만 2천명은 부모가 돌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6) 발달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와 보호자의 돌봄욕구를 충족시키는 평생교육지원센터와 23개 시군에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