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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는 민생! 정의로운 복지!’ 정의당 대구시당 공약
- 질 좋은 일자리로 가계경제, 민생경제 안정화 통해 경제 살려낼 것.
- 질 좋은 복지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 경제를 안정화 시키며, 민생경제와 내수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의당이 보여 줄 것.
정의당 대구시당이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본선활동에 들어갔다.
‘경제 살리는 민생! 정의로운 복지!’를 슬로건으로 한 정의당의 총선 10대 공약은 민생 5대 공약과 복지 5대 공약으로 이루어졌다.
장태수 대구시당선거대책본부장은 ‘가계경제가 파탄 나고, 내수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성장주의의 낡은 경제 논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없음이 판명 났다. 질 좋은 일자리로 가계의 안정된 수입원을 확보하고, 소비여력을 키워내는 것이 우선이다. 가계경제의 안정화, 민생경제의 회복만이 내수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울러, 질 좋은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 확보>와 <복지서비스 향상>이라는 투트랙 미래 국가 시스템의 기틀 마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구 10만개, 전국 100만개 창출해 낼 것을 약속하며, 안전, 복지, 교육, 의료등 공공서비스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로 내수 경제 활성화와 복지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로 미래형 복지국가 모델을 갖추어 나간다는 생각이다.
한편 청년 유출이 심각한 대구에서 청년취업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5%이상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도록 하는 청년 고용할당제와 OECD 2위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5시 퇴근제 도입!’도 공약화 했다.
정의당의 이번 총선 공약의 특색은 통신비, 주거비, 의료비에 대한 명확한 절감 정책으로 시민 가계비 부담을 최대 100만원까지 줄이는 민생경제 공약이다.
정의당은 민생, 복지 10대 공약을 구체적 수치로 담아.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총 4가지 사례의 가계비 절감정책을 발표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휴대폰 기본요금제 폐지로 가구당 4.4만원, 능력, 소득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에 따른 4.7만원,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도입에 따른 민간보험료 절감 29.3만원 월 소득에 기준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으로 최대 6.3만원,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으로 46.2만원,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46만원 절감등 최대 월 136.9만원, 연간 1,642.8만원의 가계비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장태수 선대본부장은 ‘더 이상 복지에 대한 보편/선별 논쟁은 불필요하다. 질 좋은 복지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 경제를 안정화 시키며, 민생경제와 내수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의당이 보여줄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 시민들에게 제안하는 미래 대구의 청사진도 이와 같다.’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잘사는 이 간단한 명제 앞에 충실한 정의당의 공약을 대구 시민 여러분이 잘 살펴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시당의 20대 총선 공약은 ‘경제 살리는 민생 5대 공약’으로 <①질 좋은 공공서비스 일자리 대구 10만개, 전국 100만개 창출>, <②휴대폰 기본요금제 폐지>, <③건강보험료 소득(능력)별 부과로 지역 세대 보험료 인하>, <④전월세 상한제 도입>, <⑤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와 ‘정의로운 복지 5대 공약’으로 <⑥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⑦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누리과정 100%국가책임제>, <⑧고교 무상교육 도입>, <⑨청년 고용할당제, 국가 표준등록금 도입>, <⑩차별금지법 제정, 장애등급제 폐지, 다문화, 한문화 가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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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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