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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방해 의혹 호소 성명서
포항 남. 울릉 무소속 임영숙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개시 1일전인 30일 오후 2시 시청기자실을 찾아 긴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사전검토 의뢰한 책자형공보에 따른 남구선관위의 지나친 업무에 대해 공직선거 방해 의혹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임영숙 후보는 “지난 28일 책자형공보 내용검토 시 문제없다는 의견으로 공보를 제작의뢰 한 후 이날 저녁부터 선관위 직원이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삭제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종용했다”며 이에 대한 심적 부담감으로 선거준비나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관위의 행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아니라 마치 특정후보의 사주로 지나친 간섭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만일 특정후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사안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만일 이러한 일이 조사 후 사실이라면 권력을 이용한 무소속 후보를 협박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공무원의 선거개입인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임영숙 후보는 만일 특정세력의 종용이나 상대후보의 압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후보는 사죄하고 후보를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원문)
저 임영숙은 지난 25일 (금)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구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월) 오후 16:30분경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른 책자형 공보를 작성하여, 포항시 남구 선관위에 내용을 사전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검토 당시 책자형 공보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고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수량에 맞게 인쇄의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18시 경부터 포항시 남구 선관위에서는 인용한 언론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몇 차례 게재내용의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제 3월 29일에도 또 반복적인 요구를 해 왔습니다.
엄정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선관위가 후보에게 전화로 법에 정한 공보의 내용을 삭제 요구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사실이고, 분명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행위이며, 공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수행이라면 공식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이 마땅하며, 삭제 또는 정정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청해야 하며, 게재된 내용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이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후보에게 업무시간이 끝난 심야에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 타 후보의 편을 드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관위 직원이 선거운동 준비로 바쁜 후보에게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거나 내용삭제를 요청했다면 이는 후보자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서 이는 명백한 선거방해의 의도가 보이며, 무소속 후보를 탄압하거나 협박하는 것입니다.
저 임영숙후보는 이에 언론을 통해 엄정항의를 하고자합니다. 또 선거를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배했다면 관계기관에서 반드시 관련자를 조사, 적법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선관위 공무원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상대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 또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므로 법에 따라 조치하여주시고, 본인 스스로 자진사퇴까지 요구합니다.
반드시 수사하여 진상을 조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6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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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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