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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국-알바지옥 대구 중.남구
“무법천국-알바지옥 중남구,
노동당 최창진 후보 알바3법 제시”
- 중.남구 편의점, 카페 알바노동자 56명 근로실태조사
- 근로계약서 작성 미 준수 사업장이 54%로 절반 넘어
- 최저시급 미 준수 사업장도 43%로 절반 가량
- 법적 의무사항 주휴수당 지급 준수 사업장 21%에 불과
- 전체 응답자 중 79%가 주간노동시간 40시간 미만이 적절하다 생각
- 중남구 알바 문제 해결해야, 최창진 후보자 알바3법 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3월22일 오전11시, 최창진 선거사무소
(대구 중구 종로1가 40-2 현대정보빌딩 3층)
문의: 김진근 기획홍보팀장 010-2860-6048
○ 지난 3월 6일 ~ 20일까지 약 2주간, 알바노조 대구지부와 노동당 최창진 선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대구 중.남구 지역의 편의점, 카페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전체 응답자 56명 중, 54%가 법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최저시급 미 준수 사업장은 43%로 절반 가까이 되었으며, 주휴수당 지급 해당사업장 38곳 중,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21%에 불과했다. 나아가 전체 응답자 47명 중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이 85%로 매우 높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에 알바노조 대구지부와 노동당 최창진 선거운동본부는 관할 책임이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시청을 규탄한다. 특히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그 심각성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관함으로써 사태를 지속시킨 바 책임이 크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노동당 최창진 후보자는 알바당 후보이기도 하다.
○ 노동당 최창진 후보자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한다. 알바3법이다. 알바3법은 첫째 알바차별금지법, 둘째 최저임금 1만원법 셋째 기본소득이다.
○ 알바차별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법안이다. 현 법률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권이 없는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처우를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1만원법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임금 체제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25.1%로 OECD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저임금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은 1만원으로 올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최창진 후보자는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의 불로소득에 대해 누진 중과세하여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강한 재분배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아르바이트노동자,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알바는 더 이상 몇몇 용돈벌이로 학생만 하던 시대는 끝났다. 우리 모두가 알바 노동자이다. 알바 노동자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진근(최창진후보 선대본 기획팀장)
○ 순서
1. 중남구 알바실태 결과 보고(김영교 알바노조 대구지부장)
2. 규탄 및 후보자 공약 발표(최창진 노동당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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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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