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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6-03-2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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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해결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해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ㆍ울릉)은 23일 포항시 대한노인회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노력이 여성이나 아동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 시대의 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ㆍ종합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에 대한 학대범죄ㆍ복지 소외ㆍ경제활동 참여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내 노인담당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노인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노인학대 범죄의 특성상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여 학대 피해를 은폐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사례도 잘 알려지지 않아 조사나 수사가 어려워 피해자의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을 작년에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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