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불법수입 10건 중 7이 중국산, 1위 건고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농산물 불법수입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423건 1,240억 원 상당의 농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으며, 10건 중 7건이 중국산, 2013년 301억 원어치였던 불법수입 금액이 2년 만에 604억 원으로 2배 증가 했다.
최근 3년간 농산물 불법수입으로 적발된 총 건수 423건 중 320건(75.7%), 10건 중 7건이 중국산을 불법수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에서 농산물이 많이 불법으로 수입됐다. 지난 3년간 161억원(20건)에 달했다. 2013년에는 적발 규모가 27억원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약 5배인 131억원으로 폭증했다.
그밖에 미국(117억원), 프랑스(22억원), 북한(18억원), 필리핀(16억원), 일본(8억원), 태국(2억원) 등 순이었다.
|
구 분 |
2013 |
2014 |
2015 |
합 계 (건/억원)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
금액 |
% |
|
중국 |
119 |
191 |
88 |
279 |
113 |
393 |
320 |
75.7 |
863 |
69.6 |
|
베트남 |
8 |
27 |
2 |
3 |
10 |
131 |
20 |
4.7 |
161 |
13.0 |
|
미국 |
11 |
61 |
11 |
8 |
6 |
48 |
28 |
6.6 |
117 |
9.4 |
|
일본 |
2 |
- |
- |
- |
5 |
8 |
7 |
1.7 |
8 |
0.6 |
|
필리핀 |
1 |
3 |
6 |
13 |
1 |
- |
8 |
1.9 |
16 |
1.3 |
|
프랑스 |
1 |
- |
2 |
21 |
1 |
1 |
4 |
0.9 |
22 |
1.8 |
|
북한 |
1 |
18 |
- |
- |
- |
- |
1 |
0.2 |
18 |
1.5 |
|
태국 |
2 |
1 |
- |
- |
1 |
1 |
3 |
0.7 |
2 |
0.2 |
|
기타 |
8 |
2 |
10 |
11 |
14 |
22 |
32 |
7.6 |
35 |
2.8 |
|
총합계 |
153 |
301 |
119 |
335 |
151 |
604 |
423 |
100 |
1,240 |
100 |
(자료; 관세청 제출자료 박명재의원실 재수정) * 적발금액 상위 8개국
지난 3년간 불법수입이 적발된 농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건고추가 227억원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다.
건고추는 다름 품목에 비해 27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경우 시세차익을 크게 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법수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마늘(151억원), 콩(134억원) 등 다른 불법수입 상위 품목도 각각 630%, 360%의 고관세가 적용된다. 마늘은 작년 대량 밀수 적발로 인해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
<2013~2015년 품목별 농산물 불법수입 현황>
|
구 분 |
2013 |
2014 |
2015 |
합 계 (억원) |
|
금액 |
% |
|
건고추 |
102 |
37 |
88 |
227 |
18.3 |
|
마늘 |
5 |
1 |
145 |
151 |
12.2 |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T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