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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찰공무원 위한 정치관계법 특강
오는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준법선거 실현을 위하여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길려)는 24일 포항남부경찰서 대강당에서 경찰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 등 「경찰공무원을 위한 정치관계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가졌다.
이날 교육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당내경선, 제한․금지사항, 벌칙 등 선거법 주요내용과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 선거범죄인 ①매수 및 기부행위, ②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③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④언론의 허위․왜곡 보도 등 불법행위, ⑤불법선거여론조사 등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하여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를 예시하면서 안내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잘 이해하여야만 준법선거 실현이 가능하다며, 2016. 2. 25(목)에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타 기관․단체에서도 강의나 교육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기관․단체의 입장에 맞추어 선거법을 안내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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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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