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덕 경주시 지역위원장이 3일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주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출사표를 던졌다.

경주지역에서 유일한 야권주자인 이상덕 위원장은 ‘시민이 주인인 경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주지역에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공단지역 노동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 표심 결집에 나섰다.

특히 이상덕 위원장은 작년 더불어민주당의 월성원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성명발표, 월성원전 본부장 면담 등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이상덕 위원장은 “경쟁 속에서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역동적인 경주를 만들고자 출마를 하려고 한다. 일당독식의 폐해를 단절하고 사람이 최고의 선인 정치, 경주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고자 출마하게 되었다”며 출마이유를 전했다.

한편, 이상덕 위원장은 4일(목) 오전11시 20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의 발전방향 및 자신의 공약 등을 시민들께 알릴 예정이다.
 
출마의 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시민여러분!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가운데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민주주의 정치는 이를 전제로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는 경쟁과 통합, 조정,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지역정치는 대통령으로부터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모든 선출직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로 고착된 지가 오래되어 소수자의 의견이나 소수당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재 지역구도하에서는 유권자인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정정당이 결정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당하는 형국입니다. 이제 경주도 특정정당의 공천자라 하더라도 시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없는 독식구조는 부패하기 쉽다는 것이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 속에서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역동적인 경주를 만들고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정치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전시적, 기계적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온전히 사람을 위한 정치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최근 특정정당의 예비후보가 여러 사람의 생명이 희생된 용산사태를 두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법이나 행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희생되었다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고, 책임자로서 도덕적 책임은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든 행정이든 지역사람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천장을 준 정당이나 소수 권력자 눈치만 보는 선량들은 선거 후에 주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여러 차례 겪어 온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일당독식의 폐해를 단절하고 사람이 최고의 선인 정치, 경주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일차적 임무가 입법부로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선거를 보면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의 임무가 다를 진데 공약은 천편일률적으로 도로건설, 시설유치로 대표되는 전시적 공약에 집중되어 경주시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본연의 일이 무엇인지를 시민들께 알리고 국회의원 선거 본연의 정책선거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입법으로 피해 받거나 입법 불비로 인해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의 민심에 충실한 지역발전정책과 재정적 개선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여러분!
경주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도시입니다. 누가 뭐래도 삼국을 통일하여 한국문화의 원류를 이룩한 신라의 수도로 곳곳에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방폐장 유치에 따른 3대 국책사업 추진 결과로 조성된 양성자가속기 설치로 첨단과학기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도시인 포항, 울산이 인접하고 KTX를 포함한 교통의 요지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들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좋은 정책이 있어야 경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시민 우선인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자력발전소로 피해받는 주민들에 대한 입법 활동을 포함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구체적 사례로 FTA로 직격탄을 맞은 화천의 채리농가들에 대한 대책, 무료급식, 영유아 보육, 학교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소외되거나 피해받는 시민이 없도록 입법을 포함한 제반활동을 할 것입니다.
 
둘째로 유적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입니다. 경주는 역사도시로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발굴과 보존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침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발굴,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신라왕경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고도보존특별법에 특별회계규정이 없어 재원확보가 어려우므로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어 특별회계규정을 만들어 재원확보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도농이 함께하는 경주입니다. 경주에는 농업인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농민에 대한 대책은 미봉에 그치고 있습니다. FTA다, 태풍이다, 가뭄이다 하면 정책자금을 풀어 대출해줍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업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진정 어려운 농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가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농업은 이미 미국처럼 대단위 기업농이 아니면 산업군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농민을 국토청정지킴이 혹은 국토관리인, 국민식량지킴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경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칭 농민연금법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농민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민은 기관에 따라 통계는 다르지만 20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통해 전업농만 분류하면 그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이를 세대로 구분하면 더 감소할 것입니다. 조사에 근거하여 확정된 전업농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에 미달되는 만큼 정부가 농민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이상의 농약이나 항생제 등을 투여할 이유가 없고 국민들은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현재도 비정규직의 과다와 실업문제로 국민의 생활이 위험에 처해있는데 여기에 해고가 용이하고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임의로 고칠 수 있게 개정된다면 중소기업이 대종을 이루는 경주의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는 산업도시인 포항과 울산에 인접해 있고 최근 양성자 가속기를 경주에 유치했습니다. 이를 십분 이용해 무공해 첨단산업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를 경주에서 배출된 유능한 청년인력들이 취업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경주를 위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추후 선거기간 중에 시민들의 여론을 철저히 수렴하여 다듬고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시민여러분!
이번 선거가 경주시민이 주인으로 나서는 기분좋은 변화, 신라천년의 자랑스런 역사가 힘있게 계승,발전되고 우리의 청년들과 아이들에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그 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이상덕을 지켜보아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2.4.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예비후보자 이상덕

-프로필 
♣ 이름, 나이, 소속, 사진   
이름 : 이상덕  
나이 : 1965년생(51세)   
소속 : 더불어민주당
 
♣ 학력,경력   
학력 :계림초등학교 졸업(1976년)        
문화중학교 졸업(1979년)        
경주고등학교 졸업(1982년)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86년)  
경력 : 전)영남대학교 총학생회부활추진위원회 회칙부장         
전)영남대학교 반독재민주화 투쟁위원회 기획실장         
전)경주시지역 택시연합노조 사무국장         
전)노무현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불교특위 기획국장         
전)민족문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전)민주당 상향식 공천혁신위원회 위원         
전)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전)민주당“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개혁 국민운동본부”경북본부장
전)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월성원전1호기 특별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