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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5-12-1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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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인터넷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토론회
- 지방에서 개최되는 첫 토론회. 지역 언론과 독자들 저마다 현 시행령에 대한 심각한 우려 드러내
-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단장 정의당은 18일 <모법 훼손의 문제와 인터넷신문과 일간,주간신문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응입법 발의와 28일 헌법소원으로 대응해 나갈 것’
- 이영재 정의당시당위원장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현 정부의 행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언론의 가치인 다양성과 공공성, 그리고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해법들 찾을 것.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 등록 규제 강화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5일(화)14시. 대구지방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정의당 언론개혁단’과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 언론인과 독자, 전문직 종사자들은 저마다 이번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1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사의 품질 향상을 이유로 인터넷 신문사들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2인 이상의 취재 인력 확보를 3인 이상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의 상시고용을 5인 이상으로 높이겠다 것이다.

토론에 나선 대구 민변의 류제모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볼 때 기 설립된 인터넷 언론사까지 소급적용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은 추후 언론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언론과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간, 주간지와의 형평성의 문제등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기도 한다’며,
‘특히나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작동을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다원적 정치의사를 가진 소수자들의 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언론을 통한 표현의 자유에 대치 된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은 문제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의 배경과 원인을 곁들여 설명한 김철우 대구경북기자협회장은 ‘언론인으로서 기존 언론사들은 나름의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적 목적을 위해 활동해 오지만, 이에 반해 유사언론행위를 일삼는 언론사들은 이런 질서와 공적 업무의 기능을 저버리게 태반이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배경이지만, 단순 숫자로 평가하겠다는 시행령이 나온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분별한 비난보단 그 배경을 이해하고, 대안언론들이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논의와 방안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추혜선 언론개혁단장은 ‘질 나쁜 언론을 걸러내기 위한 방법이 강제와 폭력적으로 대처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전제한 뒤,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제재와 그런 언론사에 대한 제한은 독자와 사회가 해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때,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지난 11월3일 4일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응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대책위원회, 법률지원을 맡은 민변언론위원회와 함께 ‘풀뿌리인터넷언론 지킴이 센터’를 개설하고, 지역시도당과 연계한 지역인터넷언론과의 공동대응, 민변 언론위원회의 법률자문, 대응 로드맵 등을 통해 인터넷언론들의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진행해 왔다.

추혜선단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외신에게 막무가내로 항의를 하고, 인터넷언론들을 강제 폐간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인터넷 공간까지도 장악과 검열의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며 ‘정의당은 오는 18일(금) 정진후원내대표의 <모법 훼손의 문제와 인터넷신문과 일간,주간신문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응입법 발의를 준비중이며, 28일경 이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이영재시당위원장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은 채, 헌법을 초월하고, 국회를 초월하는 시행령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현 정부의 행태엔 파시즘의 시대가 다시금 도래한 느낌이다.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현 정부의 행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헌법적 가치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언론의 가치인 다양성과 공공성, 그리고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해법들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 신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선 처음 논의가 되는 자리이며, 특히 지역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어 온 지방 군소 인터넷 언론의 존폐위기에 대해 지역에서 그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평가된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또한 추진하고 있어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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