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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4-03-2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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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을 박선원 예비후보 입주 선거사무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부평구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예비후보가 입주한 선거사무실이 처음부터 불법입주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입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법꾸라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박선원 예비후보가 입주한 부평구 삼산동 460-5 삼산주차타워 1층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민영주차장 부지로 관할구청인 부평구가 허용한 용도는 관리사무소,휴게소와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등이다.

관할구청인 부평구청측은 박 예비후보가 입주한 선거사무소는 삼산주차타워 허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이를 어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부평구가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상 보통 약 6주가 소요돼 20여일도 남지 않은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박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를 철수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박 예비후보측은 바로 이점을 노려 처음부터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선거 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입주했다는 것이 주변 상인들의 의혹이다.

인근지역 주민 박모씨(56세)는 “부평을 발전시키겠다고 출마한 사람이 정작 시작서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법을 악용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감이 크다. 결국 부평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으면서 선거 때문에 부평에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며 “박후보는 처음부터 관련법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고 결국 선거에 지면 본인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바로 떠나면 된라는 것을 박후보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주변 상인 김모씨(62세)도 “현재 주변 상인 30여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에서 부평구청측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라며 “깨끗하고 결백해야 할 총선후보가 뻔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입주했다는 것은 박 예비후보에 도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평을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모씨는 “해당건물 외 허용용도 외 사용은 향후 일반 상업시설도 들어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선원 에비후보측은 현재 선거사무소가 있는 삼산주차타워 전면과 후면에 대형 브로마이드 현수막을 걸어놓은 상태로 선거사무소가 불법인 만큼 이 현수막 자체도 불법 거치물인 것으로 주변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한편, 현재 주변 상인 30여명은 부평구청에 박선원예비후보측에 불법입주와 관련해 선거사무소 철거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놓은 상태이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