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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13-08-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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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부터
지난 해 4월 1일 발생한 오웬춘 사건은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끔직한 살인사건이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오웬춘은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누가 소리 질러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범죄자들은 당연히 어둡고 인적이 드물거나 CCTV가 없는 곳,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곳을 범행장소로 선호한다. 물론 범죄자 개인의 성향이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환경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깨진 유리창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란 깨진 유리창을 방치한 동네에서는 범죄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는 이론으로 깨끗하고 밝게 조성된 거리나 광장에는 휴지를 함부로 버리기 어렵지만 이미 더렵혀진 곳은 누구나 쉽게 휴지를 버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만큼 환경적으로 낙후되거나 더렵혀진 곳은 경미범죄부터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특히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해 10월부터 올 해 3월까지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1차 사업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활용하여 밝은 거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간 관심 및 유대감을 조성하여 범죄발생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에서 밤에 가장 다니기 두려운 동네로 손꼽히는 마포구 염리동을 선정하여 가로등(보안등) 추가 설치, 안전지킴이집 운영, 벽화와 페인트 도색, 소금길 코스 등 시설 보완 및 다양한 아이템을 접목시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범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9.1% 감소했으며 동네에 대한 애착은 13.8%가 증가했다고 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은 결국 범죄자에게 당신이 하는 짓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며 언제든지 주위 사람들이 달려올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폭력이나 등하교길 주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
CCTV와 가로등을 대폭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성폭력 우범지대 및 등하교길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워킹 또는 조깅코스를 만들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역 주민들의 산책코스로 조성된 포항의 안전 둘레길, 천안의 치안 올레길 등은 좋은 사례이다.
또한 골목에 위치한 공원이나 놀이터 역시 울타리나 담장이 없는 개방형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아동대상 성범죄나 청소년 탈선의 대표적인 장소가 어둡거나 울타리 있는 놀이터, 공원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CCTV 사각지대 및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골목도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화단을 조성한다면 심야시간 주차차량 뒤편에 숨어 있다가 통행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환경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포항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계장 조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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