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엑스포 유치활동 결과의 의문’과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5일) 시정질문을 통해 ‘119대 29의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허술한 부산시의 후속조치 계획과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꺼내든 글로벌허브도시’ 카드의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에 있어 소극적인 점을 질타하며, 지쳐있는 시민의 삶을 보듬어 주는 시민친화적 정책을 추진해주길 호소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후속조치 관련>
□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하면서 부산시 엑스포 추진 전담부서였던 2030엑스포추진본부는 지난 2월 해체되었다. 이에 반 의원은 市의 축소된 조직이 방대한 양의 엑스포 유치활동 과정과 성과를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특히, 반의원이 ①두 차례에 걸쳐 요청한 예산 현황이 부서의 실수로 각각 다르게 제출되었던 점과 ②지난 2년간 엑스포 유치활동 관련 부산시 전 실국의 예산현황은 예산서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조차도 엑스포 유치활동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자료가 제출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 반 의원은 “유치활동 이후 추진성과나 분석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집행했던 예산규모 파악은 가장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조차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백서에 유치활동 전 과정의 성과나 결과물들이 제대로 취합되고 정리될 수 있을지 염려된다”며 “백서 제작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산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 총 규모는 164억 3천만원 구 분 | 기부단체 수 | 기부 금액 | 2020년 | 1개사 | 2억원 | 2021년 | 19개사 | 23억원 | 2022년 | 14개사 | 24억원 | 2023년 | 39개사 | 145.3억원 |
총 기부액 : 194억 3천만원(범시민유치위 : 96.8억원, 부산시 : 97.5억원)인데다 민간단체인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의 경우, 부산시 조례 「2030부산월드엑스포 추진 지원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매년 3억 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엑스포 유치활동을 함께 해왔다.
□ 엑스포 유치 기원 기부금도 부산시와 범시민유치위원회가 각각 나눠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법인 해산신고가 수리된 상황에서 기부금 모집과 사용, 잔액, 그리고 기부금의 사용내역 등 기부금 사용 용도를 행정조직에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 반 의원은 민간 법인단체에서 사용한 기부금이 엑스포 유치활동이라는 국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된 금품인 만큼,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이어서 반 의원은 기부금 모집, 기부금 사용 용도에 대한 부분 등 기부금 전반의 관리에 대해서도 백서에 꼼꼼히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도 확인이 불가하다면, 백서는 단순한 결과정리에 불과한 행정절차일 것이라며 염려했다.
□ 또한 반 의원은 제도적 근거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민간법인인 범시민유치위원회의 활동과정과 성과,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사항을 백서 내용에 꼼꼼히 담아주고, 투명하게 공개해주길 강조했다.
□ 덧붙여 반의원은 현재 용역으로 엑스포 유치활동 백서 제작을 1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에 대해 “부산시 전 실국의 엑스포 유치활동 예산 규모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과 16개 구‧군에서 해왔던 엑스포 유치활동 내역은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민간단체와 기업체의 활동은 협조받지 않으면 파악하기 더욱 힘든데, 용역업체가 9개월 만에 모든 내용을 제대로 다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따져 물었다.
□ 더욱이 부산시가 시의회에 공개 못하는 비공개 자료도 있었고, 외교부에서 생산한 비공개 자료는 부산시에서 확보가 불가한 것으로 통보 받은 바 있다.
□ 이에 반의원은 “민간기업, 산업부, 외교부 등 각각의 엑스포 유치활동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로서 생산한 자료들이 과연 제대로 확보되어 백서에 담길 수 있을지, 중앙정부의 관계자, 정재계인사들이 가진 노하우와 스토리까지 백서에 담겨야 하는데, 용역업체가 한정된 기간 내에 종합적인 엑스포 유치활동의 히스토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백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관련>
□ 이어 반선호 의원은 현재, 부산시의 가장 큰 이슈이자 현안과제가 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이어갔다. 반의원은 市가 현재 특별법안 마련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외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부산 외에도 인천, 제주 등 타시도에서도 ‘글로벌허브도시’ 사업을 준비 중인데, 청사진도 나오지 않은 부산시의 안일함에 엑스포 유치 실패 후, 또다시 부산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다.
□ 특히, 인천시의 경우, 2023년 ‘재외동포청’을 유치했고, 국회에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 이어, 반 의원은 ’글로벌허브도시‘와 관련한 용역에 대하여 부산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처리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말경에 부산연구원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방안‘에 관한 현안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4년 1월 25일에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부산시는 2024년 2월 6일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학술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같은 달 21일에 부산대산학협력단이 착수계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관하여 반 의원은 부산연구원의 연구용역과 부산대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법안이 발의된 후에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2024년 예산심의 때에도 확인할 수 없었던 용역을 갑자기 진행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행정편의주의에 맞춘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해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 반의원은 “엑스포든 글로벌허브도시든 부산은 지치지 않고 달려가겠다 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의 정책방향에 따라 부산시민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 과정을 통해 부산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그간의 노력과 시간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게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고, 엑스포 실패에 대한 의문과 유치과정의 모든 스토리를 투명하고 명백하게 백서에 담아내주기를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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