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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ㆍ작성일	2024-0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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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기계 체불 현황 - 대책 촉구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믹서트럭, 지게차, 고소작업차 등 중장비를 운행하는 사람들. 이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보호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기계 장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대여업 면허 등을 취득해야 한다. 한 마디로 이들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다.

-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성격이 있다.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있다.

- 이들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임대료에는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 현장에서 일을 한 노동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일을 시키고도 돈을 주지 않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을 보장받지 못한다.

○ 늘어가는 건설기계 체불
-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PF대출의 부실화로 인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하였고, 각 지역의 중견건설사들의 부도와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체불이 증가하게 된다.

-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비해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호의 후순위가 밀려난다. 건설노조가 자체적으로 취합한 건설기계 체불은 50개 현장 35억 원에 달한다. 1인당 액수는 1,000만원 정도이다.

-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할부값,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이 매달 지출되어야 한다. 체불이 발생하면 단지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 신용 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체불 증가까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 법망을 피해 발생하는 체불
- 체불은 오랫동안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들의 주요 현안이었으며, 건설노조에서는 건설기계 체불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체불 발생 현장에서 해결을 위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각종 법·제도 개정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일 마감 후 60일 이내 현금 지급, 원도급사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불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등이 그 조항이다. 또한 체불이 발생하였을 때 제68조의3(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체불을 보증회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제도 개선과 함께 한 동안 체불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침체와 함께 건설기계 체불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하여도 처벌이 약하며, 임대료는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지급해야 할 채권 중 후순위로 밀린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역시 허점이 많다. 공사비에서 건설기계 임대료로 계상해야 할 항목을 운반비, 자재비 등 다른 항목으로 계상하여 지급보증 자체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급보증회사 중에는 일 마감 후 60일 이후까지 일을 한 체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도 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체불의 현황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짧은 보증기간을 갖는 문제가 있다.

- 한계가 많은 법·제도라지만 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현장이 많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공공공사 현장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대형건설사들이 공동발주하는 대규모 산단, 택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가입하지 않기도 한다. 공사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지급보증기간으로 설정하는 꼼수와 편법도 나타나고 있다.

○ 건설기계 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세워라!
- 건설기계 체불은 단지 개인이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전 지역, 전 기종에서 지속적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체불이 급증하는 것은 건설기계 체불에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범정부 기관들이 건설기계 체불 문제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노무제공자) 직군 중 체불이 발생하는 현장은 건설현장 뿐이다. 건설기계 임대료에는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기계 체불 문제의 주무부처로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특수고용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체불 방지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건설기계 체불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 건설노조는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60일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결재를 30일로 단축할 것을 주장해왔다. 지급보증제도가 좀 더 많은 체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약관을 정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근에는 준공 후 체불이 늘어나며 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준공허가를 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있는 법이라도 잘 지켜지도록 담당부처와 지자체가 감독하는 것이다.

- 누구나 즐거운 설연휴를 보내기 위해 건설기계 체불은 해결되어야 한다. 수십억원 대의 건설기계 체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워주길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기계노동자의
체불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024년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건설기계 체불 현황을 취합하였다. 현재 50개 현장에서 35억원의 체불이 발생하였다. 체불이 발생한 건설기계노동자 당 1,000만원 정도의 체불이 발생한 꼴이다.

건설경기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침체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례에서 보이듯이 건설업체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증가하며 건설기계 체불 역시 늘어나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건설기계 임대료를 ‘어려우면 안 줘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근로기준법 등으로 지급이 보호되는 임금에 비해 건설기계 임대료는 보호의 순위가 낮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임대료 지급 원칙,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와 같은 임대료 보호대책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된다. 대형 건설현장이나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불을 당한 건설노동자는 고통스럽게 살게 된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건설기계 장비의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소모품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고 신용불량이 된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고통을 당하게 된다. 건설노조는 전 지역, 전 기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체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사회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묶이는 직군들 중 상시적인 체불이 있는 곳은 건설기계, 장비들뿐이다.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 지지체 등에 건설기계 체불 문제 해결과 관리감독을 요구해왔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 역시 건설기계 노무제공자들의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연휴를 앞두고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열심히 일하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체불은 없어져야 한다. 심각한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건설노조에 대해서 ‘건폭’으로 몰아 체불마져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체불을 한 업체는 배짱을 부리고 있으며,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은 체불과 같은 착취의 도구로 내몰리고 있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과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보권 부정에 대한 책임이 바로 체불에서도 드러난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정위 조사로 왜곡하면서 울산북항 에너지터미널에서 벌어진 원하도급사간의 공사비분쟁의 고통을 고스란히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서 제기한 원하도급사간의 불공정거래행위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공정위에서 조사하길 촉구한다. 해당현장의 하도급사는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해 우리도 피해가 많아서 줄돈이 없다하고 원청사는 줄돈을 다줬다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원하도급사, 발주청이 서로 짜고 건설기계노동자, 자재납품업자의 임대료, 자재대를 자신들의 손실을 매꾸는,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는 3개월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유무 실태조사에 대해서 엄중히 실시하고, 과징금 1억을 부과할 수 있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보증제도 시행여부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라! 민간기업에 공무원을 파견하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펴면서도 울산시민인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의무를 회피하지 말고 즉각 민간현장에서도 울산시의 의무를 다하라!
엄연한 직무유기에 가까운 건설현장 위법에 눈감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체불이 있는 곳에 불법과 결탁이 있다. 울산 검찰, 경찰이 건설노조 탄압시에 했던 전방위 압박수사처럼 강력하게 탐문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1일
건설기계노동자 체불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지부/현장	발주처/원도급사/하도급사	체불기종/인원	체불액수(원)	체불기간
1	논현동 디와이 빌딩 신축공사	디와이건설/디와이엔지니어링/맑은토건	굴착기/1명	16,390,000	21.8~
2	서초구 잠원동 13-12 태양빌딩 신축공사	개인/시민건설/리안이엔씨	기중기/1명	31,784,500	23.2~
3	송파구 방이동 34-1	()/디케이와이/부현토공	기중기	31,900,000	23.7~
4	강남구 대치동 913-12,13 근린생활	케이씨파트너스(주)/세움건설→지안건설/	기중기	15,400,000	23.3~
5	반포동 동해종합기술사옥 신축공사	동해종합사옥/(주)자안/(주)제이디엔지 에스디메탈	스카이/15명	40,600,000	23.6~
6	천년주택현장(노원구 상계동 1049-71)	()/우방건설/열린문건설	굴삭기/1명	31,163,000	23.8~
7	광진구 중곡동 647-16,17	금우인터내셔날/스타종합건설/유성종합산업(주)	굴삭기/1명	15,360,000	23.6~
8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양주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양주건설사업단/대우건설/성현 C&E, 금광특수	덤프,굴삭기/30명	350,000,000	23~
9	남양주시 별내동 970번지 근린생활시설	개인/민족통일산업개발/도민기초	기중기/1명	35,526,000	23.1~
10	동두천시 벨라파크 전원주택	개인/보배종합건설	덤프,굴삭기/4명	15,200,000	23.10~
11	양주 월드메르디앙 , 타운하우스, 오피스텔	우리자산신탁/대한종건/지유건설	굴삭기,덤프,살수차/10명	344,000,000	22.5~
12	양주시 옥정동 터파기	우리신탁/대한종건/지우건설	25t덤프/30명	300,000,000	22.10~
13	양주시 도로공사 현장	한국도로공사/대우건설/금강건설,성현건설	덤프,굴착기/	320,000,000	23.5~
14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140-131	한강아이디/JDS산업개발	굴착기/1명	24,000,000	23.10~
15	강화도 국가문화유산연구센터	국가문화유산연구소/상신건설	굴착기/1명	9,500,000	23.10~
16	평택 이충동 606번지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신자산신탁/중해건설/태진건설	굴착기/1명	18,000,000	22.7
17	안양 안양동 676-6번지 오피스텔 신축현장	신영부동산신탁/성백이엔씨/진성이엔씨	굴착기/1명	26,738,000	23.6~
18	광교 풍경채 어바이티 현장 용인 기흥구 영덕동	제일풍경채/(주)팔방건설/(주)제일건설	스카이/10명	98,950,000	23.7~
19	화성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리안비채	조합/㈜한울산업/	지게차/1명	18,572,400	23.4~
20	화성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리안비채	조합/와이비씨건설(주)/강산건설	카고크레인,지게차,유압크레인/3명	34,814,000	23.4~
21	화성 새솔동 송산그린시티 리안비채	조합/신흥공영(주)/강산건설	지게차/1명	5,412,000	23.7~
22	부전이앤씨 현장	부전이앤씨	15t덤프	90,000,000	23.8~
23	인천 서구 당하동 금강건설 아파트	금강건설/금강건설/대한이엔씨	기중기	12,804,000
24	춘천시 온의동 109번지	()/신우토건	펌프카,지게차/3명	10,000,000	23.11~
25	금산 라곰 글램핑 부지조성	㈜라곰/(주)유성건설	덤프,굴착기/8명	36,190,000	23.10~
26	아산 세차장	다이노워시(개인)/선종합건설	기중기/1명	21,210,000	23.11~
27	영동 교평리 전원주택부지조성공사현장	현진개발/현진개발/탑(top)산업	덤프,굴착기/5명	25,000,000	23.9~
28	충청권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한솔건설/한솔건설/	덤프,굴착기/8명	30,886,000	23.5~
29	보은 클럽디보은 유실사면복구공사	㈜이도보은지점 (디클럽보은)/(주)산구그린텍	굴삭기,덤프/28명	132,332,000	23.10~
30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조합/K건설	불도져/4~5명	18,810,000	23.5~
31	괴산군 상하수도 차집관로공사 현장	괴산군/케이건설/강산건설	덤프,굴삭기,살수차/8명	50,000,000	23.9~
32	한화솔루션 연구소 신축공사	한화 솔루션/계룡건설/보현산업개발	덤프/11명	37,627,975	23.8~
33	오정동 하구관로 현장	대전광역시/케이건설/풍림산업	덤프/10명	47,190,000	23.8~
34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전광역시/영민건설/삼신기초	덤프,굴삭기/7명	32,424,700	23.8~
35	대전 용전그린공원 조성공사	대전광역시/계룡건설/보헌산업개발	덤프/29명	153,130,670	23.9~
36	대전 가양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현장	재건축조합/다우건설/세언건설/(중간업자)	덤프/36명	201,517,910	23.9~
37	대구 성서 애견 공원공사	대구달서구청/교보건설	굴착기/1명	11,243,750	23. 1~
38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미시/진흥기업/대복건설	굴착기/1명	11,599,500	23. 8~
39	칠곡 왜관 캠프캐럴	국방부/현대건설/서광종합건설	살수차,굴삭기,덤프/15명	40,000,000	23.5~
40	칠곡 왜관 우방유셀	SM우방/동아건설/구성건설	덤프/15명	67,000,000	23.4
41	상주 제2국민육센터	상주시/세일(주)/유성산업개발	크레인/1명	28,700,000	23.9~
42	군위 도담-영천복선전철 제11공구	국가철도공단/포스코이엔씨/빅스타건설	크레인/3명	25,100,000	23.5~
43	대구-포항간국도 오미졸음쉼터 공사	포항국토관리사무소/(주)영건문화	덤프/13명	22,000,000	23
44	포항 오천 태왕아너스	조합/태왕/(주)이앤씨부강	펌프카/2명	81,298,000	23.5~
45	경주 보문점, 양남점	㈜에이원건설/(주)에이원건설	굴착기,덤프/7명	9,130,000	23.4~
46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1단계 LNG Package 건설공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대우건설_부강종합건설(주)/(주)신강이앤씨	크레인/1명	12,760,000	23.3~
47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1단계 LNG Package 건설공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대우건설(51%), sk에코엔지너어링(49%) 조인트벤처/은진개발	덤프,굴착기,크레인,펌프카/13명 이상	74,041,211	23.5~
48	울산상수도사업본부_천상계통 관로공사	울산광역시/일원종건, 신원종건, 미드맥스 공동도급/대명토건	덤프,굴착기/12명 이상	187,855,000	23.9~
49	울산 번영로센트리지 5단지아파트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롯데건설(현대ENG, 효성중공업, 진흥기업)/(주)주일건설	덤프,굴착기/21명	164,081,500	23.7~
50	호남고속철도 2단계 7공구	철도시설공단/삼부토건/세경토건	굴착기/	100,000,000	23.10~
총 체불 액수				3,517,242,1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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