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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新)환경경제의 핵심, 대규모 울산부유식해상풍력
남구을 주민들에게 연 최대 1천만원 감탄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형근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울산부유식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남구을 주민들에게 연 최대 1천만원 감탄연금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은 지구환경의 문제, 산업의 문제, 성장의 문제, 미래 먹거리의 문제에 대해 진영 간의 정치 논리가 재단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판을, 시민의 힘, 기후 정의의 힘으로 엄중히 심판하고, RE100으로 산업도 구하고 고용도 만들어내며, 민생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울산부유식해상풍력’을 통한 ‘감탄연금’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미 울산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울산의 전 기업이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발전량을 생산하는 규모로 부유식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작하여, 원전 6기 규모인 6.6GW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과의 이익공유를 기획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6GW 부유식해상풍력이 만들어 내는 발전량이 크기에, 발전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REC 수익과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매년 1조 3천여억 원에 달해 각종 정책사업의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안군에서 수백MW급 태양광 발전시설로 주민들에게 연간 40만 원 ~ 240만 원의 햇빛연금과 연 40만 원의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조 4천여억 원의 종잣돈으로 남구을 6만여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를 무료로 공급하고, 청년수당 등 청년 기본소득도 기획할 수가 있으며, 세대당 최대 천만 원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 연금을 ‘감탄 연금’이라 명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탄(減炭) 연금’이란 탄소를 감축한 데 따른 일종의 성과금으로, 남구을 장생포의 부유식해상풍력 제조 & 운영기지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남구을 미래비전의 핵심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2>
울산 신(新)환경경제의 핵심, 대규모 울산부유식해상풍력
남구을 주민들에게 연 최대 1천만원 감탄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울산신(新)환경경제’는 산업의 핵심인 에너지의 혁명적 변화가 요구되는 기후 위기 시대에 수출로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울산의 유일한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입니다.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어느새 세계는 새로운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글도 애플도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RE100을 새로운 거래 기준으로 삼고 있기에,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수출은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도 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매년 31조에 달하는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임을 내부에서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최대 수출기업의 형편이 이런데, 다른 기업들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특히나 화석연료를 직접 취급하는 기업이 많은 울산에서는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기업 운영의 최우선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최우선으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가 모든 사업과 정책의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야 지속가능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60% 이상이 기후공약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울산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울산의 전 기업이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발전량을 생산하는 규모로 부유식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작하여 원전 6기 규모인 6.6GW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주민참여형으로 주민들과의 이익공유를 기획한 바가 있습니다.
6.6GW 부유식해상풍력이 만들어 내는 발전량은 실로 어마어마하기에, 발전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REC 수익과 배당금을 모두 합하면 매년 1조 4천여억 원에 달하고 이를 각종 정책사업의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례는 신안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백MW급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주민들에게 연간 40만 원 ~ 240만 원의 햇빛연금과 연 40만 원의 햇빛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조 3천여억 원의 종잣돈으로 남구을 6만여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를 무료로 공급하고, 청년수당 등 청년 기본소득도 기획할 수가 있으며, 세대당 최대 천만 원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연금을 ‘감탄 연금’이라 부릅니다. 감탄(減炭) 연금이란 탄소를 감축한 데 따른 일종의 성과금으로, 남구을 장생포의 부유식해상풍력 제조 & 운영기지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남구을 미래비전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초기 투자사와 관련 공급망 기업 간의 각종 계약으로 전환하고는 있으나,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의 재생에너지 홀대와 죽이기 정책으로 행정적 진행은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죽이면서, 한국에서 기후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고 산업위기와 수출 위기가 가중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렇게 지구환경의 문제, 산업의 문제, 성장의 문제, 미래 먹거리의 문제에 대해 진영 간의 정치 논리가 재단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판을, 시민의 힘, 기후 정의의 힘으로 엄중히 심판, 에너지의 혁명적 변화를 시작하고 주민참여 이익공유라는 에너지 복지의 완성형을 만들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선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RE100으로 산업도 구하고 고용도 만들어내며, 무엇보다 민생과 복지를 획기적으로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총선 승리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 01. 25
김형근 남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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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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