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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예산 1조670억원, 출산지원 7억, 재정 거덜내?
국가정책 출산장려사업을 구미시가 조례 제정 없이 규칙으로 정해 시장 임의로 지원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의 혈세를 조례의 지원 금액 명시 없이 지원하는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민주당 김정미 의원이 의원 14명의 동의로 조례발의 상정했으나 그마저도 지난 5일 구미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의해 무산‧보류 처리 되었다.
현재 경북 10개 시에 첫째자녀 출산축하금 지원은 각각 경산 40만원, 포항10만원, 안동 240만원, 김천 30만원, 영천 100만원, 문경 130만원, 상주 30만원, 영주 170만원으로 구미와 경주를 제외한 8개 시에서 시행중인 사업이다.
하지만 예산7억 원을 운운하며 의원들이 돌연 조례발의 동의를 철회를 하는가 하면 조례제정 과정에서 집행부, 의회사무국, 보건소로부터 조례제정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이에 김정미 시의원은 다음주 16일(월)부터 구미시청 앞에서 조례제정 무산‧보류시킨 구미시장과 의원의 고유직무를 방해하는 집행부, 의원업무를 관철 못한 구미시의장의 책임과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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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ynnewspe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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