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5 예산 7조 3412억원, 5.0%↑
경상북도는 2015년 예산안을 총규모 7조 3412억원으로 편성해 11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道의 15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6조 9,940억원 보다 5.0%인 3,47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수를 올해보다 10.6%(+1,32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도정역량을 총 결집해 연초부터 국비확보에 매진한 결과로 국가투자예산의 증가(2,950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부문별 예산은 기초연금 등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보건부문이 1조9,487억원(31.0% 차지, 2,617억원 증가)로 가장 많으며, 이어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9,765억원(15.5% 차지, 412억원 증가), 시군과 교육청 지원예산 증가에 따라 일반행정∙교육부문이 8,432억원(13.4% 차지, 1,114억원 증가), 경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 문화융성 사업 등 반영에 따라 문화관광부문이 4,721억원(7.5%차지, 753억원 증가) 이며,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는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 마무리 등에 따라 7,474억원(11.9% 차지, 1,362억원 감소) 으로 배분했다.
2015년도 경북도 예산의 중점투자 방향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FTA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예산 △문화융성을 선도하는 문화경북 △지역균형 발전과 신도청 시대 준비에 중점을 두고 민선6기 도정핵심전략인‘경북발전 7대 분야 100대과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실행예산으로 편성됐다.
먼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최첨단 R&D분야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했다, 가속기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사광가속기 70억원(국비 1,000억원),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 27억원(국비 126억원), 하이테크 베어링 산업 4억원(총사업비 300억원), 3D프린팅 소재부품산업 17억원(총사업비 190억원) 등 탄소산업, 이차전지, 로봇산업 등 총 1,394억원을 배분했으며 특히, 국가 창조경제 거점이 될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에 32억원을 반영해 국가 창조경제 선도모델을 경북이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의 실현을 위해 안전분야 예산을 지난해 보다 17.5%나 증액한 1,896억원을 투입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21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59억원을 배정하고, 특히 국비 67억원을 확보해 D등급 노후수리시설을 보수하는 한편,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응급구호 체계확대를 위해 소방서(청도)와 119안전센터 3개소를 확충하는 등 각종 위해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경북 실현에 중점을 뒀다.
또한, FTA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24억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180억원, 축산시설 현대화 72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료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확충하고 주민이 주도해 추진하는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 사업에도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765억원을 투입해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에는 배분액이 가장 많은 1조 9,487억원을 투입해 전체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7,226억원과 장애인연금 475억원, 영유아보육료에 1,879억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망 확충사업에 21억원을 배정하고, 특히, 할아버지와 손자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세대간 상호 이해를 통해 가족애를 확인하는‘할매할배의 날’운영은 사회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경북의 트랜드로 육성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북의 최대 장점인 문화자산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융성 선도 프로젝트 실현을 위하여 먼저,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로 성장한‘경주 실크로드 문화 대축전’을 개최 하는 등 문화를 통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도정 추진에 총 4,721억원을 배분했으며, 아울러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45억원,‘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추진을 위한‘만리장성 프로젝트’22억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235억원, 녹색문화상생벨트 167억원 등 경북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했다.
2015년은 경북도청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싣고 신도시로 이전하는 원년이다. 도민의 염원을 담아 신도청 시대를 열어갈 기반을 마련하고 신도시 정주여건 마련에 833억원을 배정하였다. 먼저 도립 공공도서관 건립 144억원, 유비쿼터스 신도시 조성 50억원, 여성가족플라자 50억원, 대외통상교류관 33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시의 기본 골격을 형성시키는데 중점 지원해 본격적인 신 도청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청을 중심으로 신도시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연구시설 등 관련산업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4월에 개최되는‘세계물포럼’행사에 24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물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제14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로 해외 빅 바이어와의 경제교류를 증진시키며, 민선6기 도정핵심 전략과 연계한 대규모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 27억원, 누리과정 예산부담 등 재정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도 교육청에 대해 지방교육세 2,200억원을 본예산으로 확보해 지원하는 등 도 교육청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단위 : 억원)
구 분 | 2015 예산안 | 2014 예산 | 증 감 ( %) | 비 고 | 계 | 7조 3,412 | 6조 9,940 | 3,472 (5.0%) | | 일반회계 | 6조 2,810 | 5조 8,954 | 3,856 (6.5%) | | 특별회계 | 1조 602 | 1조 986 | ∆384 (∆3.5%) | |
2015 예산편성과 관련해 김장주 기획조정실장은“올해대비 5.0%나 예산이 증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비 등 국비 매칭부담 증가와 도청이전 등 재정수요가 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노력했다”면서,“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경북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민생안정에 예산을 중점투자 하였으며, 특히,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인상추진(현행11%→20%)과 원전세 표준세율 인상(kwh당 0.5원→2원), 지방교부세율(19.24% → 21.0%) 인상과 기초연금(총 8,425억원, 보조율 80%)과 영유아보육료(총 2,404억원, 현보조율 65%) 등 최저생활보장(National Minimum) 성격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액 지원토록 타시도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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