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쇠퇴 탈출, 대규모 단독주택지 용도 종상향!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문화복지위원회·수성구)은 14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0여년 전에 조성되어 노후·쇠퇴되고 있는 수성·범어지구 등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자생적 정비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도성장기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70년대 중반에 수성지구·범어지구 등 저밀도 단독주택지(3개소)를 조성해서 현재까지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건축가능)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외곽지에는 고밀도의 대규모 고층아파트가 대대적으로 건설되었다.
단독주택지에 살던 사람들은 외곽지 아파트로 계속 빠져나가고, 하위소득계층이 이주해와 거주하는 등의 연쇄적 현상을 겪게 되어, 단독주택지는 노후·쇠퇴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현재 상태로는 쇠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처해 있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이에 그는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제약과 형평성 결여, 단독주택지로서의 발전적 변화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어 용도지역 변경(종상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대구시는 2015년 7월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한 채 타운하우스형 단독주택단지나 블록단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경우 7층까지 허용하는 층수제한을 완화했지만,
시장기능의 작동으로 기대했던 사업유형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원룸 건물만 난립해서 단독주택지로서의 용도적 순화성도 유지하지 못하면서 마을공동체마저 훼손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날로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단독주택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 당시에 비해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여건도 완전히 달라졌고, 주변 용도지역에 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은 계획적·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이제는 저밀도의 노후·쇠퇴된 시가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공간 관리정책을 전환하는 추세다”는 등의 논리를 들며,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층수제한 완화만으로는 기대했던 사업유형(변화)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작동해서 주민 스스로의 내발적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포함해서 노후·쇠퇴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제2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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