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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졸속적인 청소년·청년정책 강한 질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태상)는 20일 시민행복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생 단계적 무상급식 시행, 지역별 교육격차 문제, 부실한 청년정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현실에 맞는 정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정추진을 촉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설치율 62.5%,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율 2.9%로 대구시 청소년 활동인프라 확충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인프라 확충에 있어 신규 건립뿐 아니라 기존 건물의 유휴공간의 활용 또는 지역주민센터 등과의 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설치율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영애 의원은,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해 대구시 해소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러 지표에서 실질적 교육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교육격차는 경제적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눈 거시적인 개발정책 추진과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김혜정 의원은, 중학생 무상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대구시가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이유 및 전국 최하위권인 무상급식 단가에 대해 따져 물으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만규 의원은, 대학생의 주거공간 마련과 글로벌플라자 및 청년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해 건립 추진중인 대구행복기숙사의 한국사학재단 운영권 반납 후의 대책과 낙후된 기숙사 주변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주변지역 개발 등을 통한 환경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천락 의원은, 설립 후 실제 운영되지 않는 택시협동조합의 현황 및 타시도 대비 택시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된 이유에 대해 꼬집어 지적하며, 이러한 택시조합의 도급제 시행 등의 반복적인 논란에 대해 대구시의 대응책 마련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지만 의원은, 청년 팝업레스토랑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장 선정, 임대료 과다 지급, 인테리어 비용 과다 지출 등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정성 확보와 투명하고 공정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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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ynnewspe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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