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눈덩이, 시민불편은 여전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19일 대구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부담은 커지고 시민불편은 여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최근 요금인상으로 시민부담이 커진 택시 서비스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갑상 의원(위원장) – 버스준공영제 비효율로 인한 시민불편 사례를 예로 들면서 노선조정 등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일정금액을 대당 지급하는 정비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정비실태 점검 및 정비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존 운행이 종료된 시내버스가 빈차로 차고지로 향하므로 발생하는 운전자 피로도 증가와 연료낭비, 과속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기를 건의했으며, 타시․군 대구진입 시계외노선 시내버스의 서비스 관리 대책,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병태 의원 – 민자도로를 위해 지원하는 시민혈세에 대해 대구시의 관리가 부실했음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안정적으로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주문했으며, 택시 불친절 신고 증가 및 택시 서비스 평가시스템 도입 필요성,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 운수종사자 고령화, 실효성 없는 택시감차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대구시가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구국제공항 인근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 공항 셔틀버스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현 의원 –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승객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성폭행, 음주운전 등 택시 부적격 운전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로 종료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대구시만의 성과를 확인하고 후속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태 의원 – 신서혁신도시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마을버스 도입이나 시내버스 노선 증설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외에 노외주차장 또는 공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주문하였다. 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인공실개천이 시민혈세로 조성되었으나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예산이 낭비되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황순자 의원 – 월배신도시 내 교통체증으로 지역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반해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사업추진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경우 조망권과 주변상권, 도시미관 저해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지하화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시민불편은 여전하고 업계도 경영혁신 노력도 부족한 만큼 준공영제 보완책 마련과 일부공영제 등에 대해 검토해 주기를 주문했다.
김원규 의원 – 나드리콜의 주요민원으로 외곽지, 야간시간대 배차지연과 불친절을 언급하면서 외곽지역 배차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버스대수는 줄고 있는 반면 도심 팽창에 따른 노선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달성 일부지역 노선증설과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등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주문했다. 또한 2020년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과 관련해 노선별로 실효되는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선별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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