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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당초예산 규모, 사상 첫 8조원대
경북도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도정슬로건인 ‘새바람 행복경북’구현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을 8조6456억원 규모로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7조 8,036억원 보다 8,420억원(10.8%) 증가한 수치로 일반회계는 7조 5796억원으로 전년대비 5072억원(7.2%), *특별회계는 1조 660억원으로 3348억원(45.8%) 증가했다. * 소방안전특별회계 2,527억원 증가(18년까지 소방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일반회계 계상, 2018.10.1. 조례개정)경북도의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도의 세입은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세출측면에서는 소방인력확충, 정규직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440억원 증가되었고,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800억원이 증가하는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차입(1,500억원) 및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했다.경북도는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구조 조정과 지역개발 기금 차입을 통해 민선 7기 주요 핵심시책들을 담아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 등 지역 SOC사업에도 투자를 늘려 당초예산 기준으로 첫 8조원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확장 기조를 살려나간다.특히,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와 농촌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형 보육정책 구체화, 관광진흥기금 조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육성 등 민선 7기의 핵심기반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반영했다.한편, 도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5%를 절감 편성하는 등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직원들도 동참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예산을 신설하거나 확대 편성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월 80만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월 6만원을 보전함으로써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하게 되었다.아울러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2억원, 중소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비용 지원 5억원, 농산물 현지수매 지원 5억원 등 현장행정에 새로운 재정투입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169억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22억원 등 생활밀착형 예산을 대폭 늘렸다. 실속있는 생활밀착형 10대 Key Point 예산 ❶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78억원... 월 1만원 → 3만원 인상 ❷ 청년행복 결혼공제 2억원... 중소기업근무 청년근로자 월 80만원 적립 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8억원... 만3~5세 보육료 월 6만원 지원 ❹ 농산물 현장수매 지원 5억원... 차량을 이용 생산물 현지 수매 ❺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3억원... 생산, 강공, 체험, 브랜드개발 지원 ❻ 초중학교 전면 의무급식 169억원... 시단위 중학교까지 전면 시행 ❼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22억원... 도우미 500명 지원 ❽ 기술닥터 119지원 사업 5억원... 중소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❾ 소상공인 은행대출 이자액 지원 8억원... 은행대출이자의 2% 지원 ❿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2억원... 현장방문을 통한 농기계 교육 민선7기 주요 분야별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일자리 늘어나고 4차산업혁명 선도지역 경북만들기’분야에는 총 1018억원을 투입한다.경북특성에 부합하는 경북형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행복 결혼공제 지원 2억원, 청년커플 창업지원 7억원, 지역혁신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추진 15억원, 도청신도시 청년문화 공간 조성에 5억원을 지원하며 일자리 미스매치해소 등 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총괄 관리를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5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88억원, 일자리 미스매치 빅데이터분석 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지원한다.중소제조업 품질향상 등 스마트팩토리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보급지원 사업 20억원, 스마트팩토리제조 혁신특구 조성를 위한 연구용역 1억원,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지역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에 60억원을 지원하며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추진 102억원,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기반 구축에 98억원을 편성했다.‘저출생을 극복하고 이웃사촌 복지경북만들기’분야에는 3조 3,872억원으로 민간․국공립 차별없는 경북형 보육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14억원,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28억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중심의 아이 온종일 돌봄체계 지원을 위해 마을돌봄터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109억원, 마을돌봄터 운영 인건비 및 코디네이터 지원 28억원, 아이돌보미 현장지원 서비스 제공 209억원 지원으로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한다.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주도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에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설치 7억원,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에 22억원을 지원하며, 차별없이 밥 먹고 교육받을 권리실현을 위해 초․중학교 의무급식 전면시행에 169억원,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확대 지원 78억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비에 2억원을 지원한다. 【기타 보육관련 주요 국고보조사업 내역】사 업 명 | 국비지원액(도비부담)(단위 : 억원) | 2018년도 | 2019년도 | 증감 | 합 계 | 2,885(729) | 3,598(846) | 713(117) | 아동수당 급여지원 | 556(61) | 966(102) | 410(41) | 영유아보육료 지원 | 1,719(415) | 1,827(441) | 108(26) | 아이돌봄 지원 | 83(11) | 185(24) | 102(13) |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 344(159) | 384(172) | 40(13)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183(83) | 236(107) | 53(24) |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 경북만들기’분야에는 4,846억원을 투입한다.‘2022 신(新)경북관광 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해 23개 시군과 함께하는 관광기금 조성 50억원, SNS에 기반한 관광안내 체계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크리에이터 양성 및 홍보 지원 등에 7억원을 지원하며, 관광마케팅 홍보로 경북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능 프로그램 스타마케팅 2억원, VR콘텐츠 체험관광 홍보관 운영 및 영상물 제작 4억원, 교통수단 이용 및 온라인 관광 마케팅에 11억원 등을 지원한다.또한, 3대 문화권 생태관광 기반조성 조기 마무리를 위해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316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254억원, 황악산하야로비 조성 98억원, 기타 9개 사업에 181억원을 투입한다.‘안심하고 생활하는 365일 안전경북만들기’분야에는 5,192억원을 반영했다.선제적, 전방위적인 안전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형 어린이 안전놀이터 조성(5개소) 10억원, 경북형 미세먼지 예․경보시스템 구축 5억원, 원전방사선 비상계획 구역확대 방재체계 구축 5억원, 다중이용시설(31,068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57억원을 지원한다.또한, 경북형 지진대응 시스템의 획기적 보강을 위해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사업 4억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15개소) 2.5억원, 경북과 강원도 동해안 재난사고 통합인프라 구축 용역 1억원, 공공건축물(도 소유 10개소) 내진성능평가에 2억원을 투입한다.‘소득 걱정없는 농산어촌 경북만들기’분야에는 1조 635억원으로 판매 걱정없이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3억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산지유통 기능 지원 21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67억원을 지원한다.아울러, 최근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발생에 대한 농가부담 경감(자부담 5% 인하)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92억원으로 확대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농업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문경오미자 6차산업 지구조성 8억원, 6차 산업화 프로그램 운영 및 산업화 지원 53억원, 농업의 첨단화․지능화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해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40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69억원, 실습온실․실증단지 시설 및 지원센터 구축에 136억원을 편성했다.【스마트팜 혁신밸리조성】위치 : 상주시 사벌면 일대,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사 업 량 : 550,027㎡, 총사업비 : 약1,600억원(19년 245억원)주요내용 : 청년보육시설, 스마트팜, 기반시설, 생산시설, 유통시설 등‘균형발전및사통팔달 경북만들기’분야에는 8,102억원으로 대구권 청사의 경북권 이전 본격화를 위해 농업기술원 이전 200억원,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건립 25억원, 경북도서관 마무리(개관)에 96억원을 투입한다.또한, 장기계속 지역 SOC의 민원해소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264억원, 지방어항 노후시설 보강 및 확충 23억원, 지방도 건설 및 유지관리에 965억원을 투입해 착공 4년이상 사업장은 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편성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 행복경북’실현에 중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마련, 저출생 극복, 4차산업 선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경북,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경북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구 분 | 2019년도 | 2018년도 | 비교증감 | | 증감율 | 계 | 8조 6,456억원 | 7조 8,036억원 | 8,420억원 | 10.8(%) | 일반회계 | 7조 5,796억원 | 7조 724억원 | 5,072억원 | 7.2(%) | 특별회계 | 1조 660억원 | 7,312억원 | 3,348억원 | 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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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ynnewspe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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