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 대책 촉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갑상)는 제263회 정례회 기간 중 7일부터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도시재창조국을 대상으로 한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대구시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원규 의원 :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면 수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제되어 자칫 도시계획 행정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우선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매입할 토지는 매입을 서두르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해제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2015년부터 추진한 한옥 지원사업이 예산투입대비 시너지 효과가 없음을 질타하고 그 대안으로 ‘마을단위 전통한옥사업’ 추진을 제안하여 한옥의 보존과 건축을 확산시켜 대구만의 역사성 있는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이를 긍정적 도시이미지로 활용,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활용하여 관광과 연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태 의원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구 총 213개소 중 시작도 못한 곳이 22개소 일뿐 아니라, 추진 중인 151개소 중 사업착수를 한 12개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구가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 등의 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사업 추진 저조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쟁,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집단민원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대책 마련을 재촉했다.
오랜 삶의 터전이자 골목상권의 주역들이 치솟는 임대료 상승을 견디지 못해 밀려나는 상황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박갑상 의원 : 도심의 흉물이 되어버린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 시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요즘 화두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런 시설물들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안전의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점검을 통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병태 의원 : 대구는 밤이 너무 어두운 도시이므로 우리시의 “야간 경관개발계획 수립”시 야간 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창의적인 도시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여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순자 의원 : 주거취약계층에게 노후취약 주택을 기업·기관·단체 등 에 후원을 받아 수리를 해주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참여자들은 보람을 느끼고, 지원받는 수급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행복을 주는 사업이지만, 집수리 후 건물주가 월세 인상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원대상 주택 선정 시에 꼭 필요한 수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현 의원 : 공동주택의 주민소통과 화합으로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은 `13~`18년까지 70개 공동주택이 선정되었으나 26개 대상지가 두 세번씩 중복 선정되는 등 선정기준의 편향성을 질타하면서, 향후 공정성 확보를 기함은 물론,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곳도 있으므로 많은 공동주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래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7일 도시재창조국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대구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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