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경제정책 운용에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7일 실시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정책과 청년실업 대책을 따지고 수성알파시티의 부실한 기반조성에 대해 지적했으며,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섬유관련 산하 기관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행정력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하병문 의원 – 전통시장 살리기와 청년창업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을 추진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사업(2.9억원, 10개 점포)이 자리도 잡기 전에 실패 사례라는 오명을 남기고 사업을 금년도에 종료했다. 대구시가 중앙정부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사업을 결정하고 세밀한 검토와 계획없이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더불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관련해서 10년이 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4월에 확장, 재건축으로 결정되었는데 현재 중앙부처로부터의 국비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장상수 의원 – 창업기업지원과 관련 현재 대구시 등 각 기관(단체)를 통해 23개 기관, 41개 사업, 373억원을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매출액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시 차원의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태손 의원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대구지역은 6개 지구로 시작했으나 일부 지구가 해제되고 현재 4개 지구*만 남아 있으며 이중 2개 지구는 사업이 종료되었고 2개 지구는 개발사업이 금년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 국제패션디자인(이시아폴리스), 테크노폴리스, 수성의료지구, 신서첨단의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임에도 인력(총 112명, 대구․경북 각 50%)은 그대로 두고 부서만 바꾸어 금년 3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꼭 필요한 인력만으로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표 의원 – 수성알파시티(수성의료지구) 조성과 관련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1공구내 가로수가 90%정도가 고사해 준공도 되기 전에 흉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또다른 공구는 가로수 상태가 양호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수종의 선택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호영 의원 – 쉬메릭 브랜드와 관련해서 현재 홈페이지를 보면 과연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1억 2천만을 투입해 수의계약을 통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방문한 결과 일부 제품은 다른 온라인몰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배송료도 부과되는 등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 금호워터폴리스 조성에 따른 보상가가 현실성이 없고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책정된 보상가로는 이전해서 부지를 마련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부지 제공 등 대구시와 시행사인 대구도시공사에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김동식 의원 –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한국섬유산업학회와의 입주 논란에 대해 대구시의 행정력 부재를 강하게 질책했다.
입주조건을 갖추지 못한 한국섬유산업학회가 입주하고 대구시가 이를 사후 승인하고 또 통계청 산업분류에 맞지 않다고 퇴거를 명령하는 등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관리 감독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최근 드러난 석탄납품비리, 약품납품비리 등 비리사건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손 놓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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