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 연이어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도 간담회를 통해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행정안전부장관 간담회에서 배지숙 의장과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및‘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부겸 장관과의 정책간담회에는 전국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또,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 지방선거 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논의를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현실적으로 개헌은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앞장서고 국회가 호응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17개 시도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지숙 의장은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절실한 실정이고,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 왔다”고 말하고, “향후에도 조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전국 시‧도의원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행안부장관 및 자치발전비서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지난 9월 4일(화)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후에도 국회 및 정당의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중앙정치권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활동과 별도로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시‧도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