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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8-09-1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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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산업 지역기반 육성 계획
경북도는 원전해체 분야가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원전해체산업 성장거점 마련을 위한 ｢원전해체산업 지역기반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고 올해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되는 등 국내 원전해체산업이 2022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2030년까지 약 9조원 규모(7,515억원/기당)의 원전해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이 166기에 이르고 미국, 독일, 일본 등 3개국만이 해체실적을 보유한 상황에서 앞으로 해체산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원전해체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가 발표한 원전해체산업 지역기반 육성 계획은 4대 전략목표를 기반으로 8개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추진된다.
※ (4대 전략목표) ▲ 해체산업 기반 강화 ▲ 원전산업 일자리 창출 ▲ 원전해체 전문인재 육성 ▲ 해체산업지원 제도기반 마련

우선, ▲ 해체산업 기반 강화 분야는 지역기업 역량 강화 및 기술확보를 위해 다양한 해체산업 분야 중에 핵심기술 중심으로 2019~2022년까지 경북도내 중소기업 20여개 타켓 기업을 선정 후,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해체기술 자립기반 구축과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원자력관련 기업과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전해체 시장에서 사업성이 큰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원전산업 일자리 창출 분야는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이 보유한 방사능 제염 등의 우수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TLO육성사업과 연계해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에 기술 이전비를 지원한다.

또한 드론, 로봇활용 등 원자력 신산업 아이디어 공모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한수원과 공동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신사업화 한다는 복안이다.

▲ 원전분야 전문인재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 18%에서 2022년까지 30%(매년 3%p↑)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4차산업, 전기․기계, 금속, 방사선 등 다양한 원전산업 분야에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

도는 이미 2011년부터 올해까지 원자력관련 대학, 대학원에 사업비를 지원해 원자력 전문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오고 있다.

또한, 내년 4월 개원하는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원전해체 전문인재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해체분야의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기업 수요 중심의 원전해체 전문인재 육성을 일자리 창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도기반 마련 분야는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협의회 구성을 필두로 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민간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학․연간 기술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경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의 원전해체산업 및 전문 인재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내 기업의 해체산업 진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해체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현재, 국내에는 원전해체 관련 전문인력과 기술기반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지만, 원전해체산업 지역기반 육성 계획이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본 궤도에 오르면 고리 및 월성원전 해체사업에 우리 도내 기업이 대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현장 경험 축적과 향후 세계 원전해체 시장에 도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원전해체산업 지역기반 육성 계획

Ⅰ 국내외 원전해체 산업 분석

세계 시장

❍세계 원전 619기 中 가동 453기, 영구정지 166기, 해체완료 19기, 미국, 독일, 일본 3개국만 해체실적 보유(IAEA, `18. 7월)

❍원전해체 소요 비용은 총 440조원 수준으로 추산(딜로이트社)

국내 시장 전망

❍고리 1호기 영구정지(`17.6.19)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18.6.15) 결정 등에 따라 원전해체 사업 본격 진행 중

※110만kW급 원전 1기 철거, 폐기물 50~55만t 중 6,000~6,200t 방사성폐기물

❍국내 원전해체 산업은 `29년까지 약 9조원 규모(7,515억원/기당)

※`29년까지 해체대상 원전 12기 : 월성1~4, 한울1~2, 고리1~4, 한빛1~2

Ⅱ 비전 및 추진 전략

(비전) 경북!! 글로벌 원전해체 산업 성장거점化

(전략) 4대 추진 전략 및 8개 세부 실행과제

󰊱 해체산업 기반 강화

󰊲 원전산업 일자리 창출

①

원전해체기술 확보 및 지역기업 역량 강화

③

청년 특화 일자리 지원 사업

②

원전해체기술 개발 지원 사업 추진

④

新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일자리 지원

󰊳 원전해체 전문인재 육성

󰊴 해체산업지원 제도기반 마련

⑤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속 추진

⑦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협의회 구성

⑧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제정

⑥

글로벌 원전해체 전문인재 육성사업

Ⅲ 세부 추진방안

① 원전해체기술 확보 및 지역기업 역량 강화

❍원전해체 기술 확보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해체산업 분야 중에 핵심기술 중심으로 도내 중소기업 역량 강화

❍`19~`22년까지, 도내 중소기업 20여개의 타겟 기업을 선정 후,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전해체 전문기업으로 육성 추진

② 원전해체기술 개발 지원사업 추진

❍원자력관련 기업과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원전해체 기술개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

❍총사업비는 30억원(5년간)정도, 지원은 기업당 1억원內(2~3년), 필요시 평가를 통해 1회 연장 추진

③ 청년 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대학의 미취업 인력과 보유기술 활용 + 기술 확보에 어려움 겪고있는 기업지원 → 청년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원전해체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과 연계

❍기술이전비(장비구축 포함) 지원 추진 : 3년

④ 新사업 아이디어 공모 및 일자리 지원

❍원전소재 지역을 대상으로한 아이디어 발굴을 전국민 대상으로 추진, 주민소득 증대 등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新산업으로 육성 추진

❍특히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 추진

❍공모 사업은 1억(매년)으로 하고 시·군비는 매칭비로 추진

⑤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속 추진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8년 18%수준에서 `22년 30%까지 매년 3%p 단계적 확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사업(대학·원)과 원전현장인력양성원(기능인력) 중심으로 원전분야의 지역인재를 지속적 육성 추진

❍`19년도 총사업비 33.5억원 투입 계획(지방비18.5,대학1.5,한수원13.5)

⑥ 글로벌 원전해체 전문인재 육성사업

❍산업부는 원전분야의 중장기적 인력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원전 안전 및 원전해체산업 등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18.6월)

※ 해체분야 인력수요 전망: `18년 150명 → `30년 2,888명으로 증가

❍공공기관+기업의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총사업비는 24억원(4년간)정도, 졸업자 진로 및 취업상황 조사 등 교육의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범위 차등 적용

⑦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협의회 구성

❍원전해체 新산업군 형성을 지원과 전문인재 양성, 해체기술 개발 및 지원 등 미래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 협의회 구성

❍협의회 주요기능

∙해체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기업 역량 강화

∙지역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

⑧ 경상북도 원전해체산업 육성 조례 제정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체산업 진입을 적극 지원하고 해체기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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