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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2

ㆍ작성일	2018-09-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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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조례안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외 5인
군중 속의 고독, 그 자체가 된 21세기의 대한민국인의 비극적인 삶,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7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 상임위심사를 통과했다.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우, 서호영, 송영헌, 이시복, 장상수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 조례제정안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제정안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사회적 고립자의 고독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대상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남성·여성 1인 가구 등 사회적 고립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들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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