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권역 국가예산 외에 25km를 12년째 공사중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미ㅡ대구ㅡ경산ㅡ영천ㅡ경주 ㅡ울산으로 조립산업의 총아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부품벨트로 이어지는 4번국도와 7번국도
경주시가지 우회道 건천ㅡ내남ㅡ외동 으로 이어지는 도로 예산이 보이지 않아 이 부문 산업경쟁력은 더욱 취약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의 SOC 감축, 복지예산 증액, 포항 지진피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미래 종잣돈이 될 신규사업과 기존 계속사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실속 위주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 
△올해말 일부구간 준공예정인 7번국도 경주시가지우회로 경주시 외동읍 모화.입실리의 인터체인지 막바지 공사광경
경북도는 5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8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가투자예산이 10조 365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경북도 SOC 예산감축(△1.8조원)과 복지예산 증액, 대형 국책사업의 마무리 등 국비 확보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과라 그 의미가 더 크다.
특히, 경주 및 포항지진과 관련한 다목적재난대피시설 건립, 신도청 접근성 강화,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 SOC와 R&D 사업예산 등 미래 종잣돈이 될 신규사업을 다수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부문별 확보예산은 광역SOC 확충에 3조 3,331억원(32.2% 차지)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장동력 R&D사업에 6,738억원, 문화·환경·농림수산분야 2조 3,060억원 등이다.
우선 지역의 대형 SOC사업과 신도청 시대,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 대규모 SOC사업은 작년에 비해 대폭 삭감됐으나 ▷임청각 복원을 위한 중앙선 복선 전철화(도담~영천) 3,360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부설 2,876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1,246억원 ▷포항~영덕 고속국도 건설 393억원 ▷포항~안동2 국도 4차로 확장 122억원 등 총 3조 3,331억원을 확보, 실속위주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신규 SOC사업으로 ▷마령재터널 건설 5억원(총사업비 490억원) ▷남산~하양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5억원(총사업비 1,470억원) ▷와룡~법전간 국도 개량사업 5억원(총사업비 1,263억원) ▷구미~군위IC간 국도확장 5억원(총사업비 419억원) ▷예천~지보간 국도확장 5억원(총사업비 362억원) ▷고령~성주간 국지도 개량 2억원(총사업비 398억원) 등 6건을 반영했다.
특히, 지금까지 국회에서 신규사업을 확보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으나 여야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와 끈질긴 중앙부처 설득으로 다수 신규사업 확보 등 역대 국회증액 중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첨단로봇, 탄소산업 등 7대 신산업 분야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국민안전로봇 103억원 ▷백신글로벌산업화 기반구축 132억원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592억원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 운영 144억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산업 198억원 등 신성장 R&D사업에 총 6,738억원을 확보했다.
신규 R&D사업으로 ▷차세대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지원사업 2.5억원(총사업비 100억원)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2억원(총사업비 96억원) ▷해양기술실증시험 평가시스템 구축 10억원(총사업비 260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예결위 계수조정 마지막 날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그린백신사업이 반영돼, 안전하고 신속대응 가능한 신규 백신생산플랫폼 개발로 경북도의 신산업군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문화·환경·농수산 기반조성에도 2조 3,060억원이 반영됐다. ▷3대문화권 조성사업(25개사업) 1,167억원 ▷신라왕궁(월성)복원 16억원 ▷문무대왕릉 정비사업 8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260억원 ▷주왕산 국립공원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 신축 5.5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815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467억원 ▷성주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16.8억원 ▷국립종자생명교육센터 91억원 등이다.
이 외에도 미래 종잣돈이 될 신규사업으로 42건에 3조 812억원을 반영, 연차별 계획에 따라 경북지역에 투입될 계획이다. ▷도청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2,252억원 ▷KTX구미역 연결 1,400억원 ▷남산~하양 국도대체 우회도로 1,470억원 ▷마령재 터널건설 490억원 ▷구미~군위IC간 국도확장 419억원 ▷예천~지보간 국도확장 362억원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400억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121억원 ▷차세대 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센터 100억원 ▷임산 식·약용버섯 연구센터 건립 96억원 ▷다목적재난대피시설 250억원 등이다.
한편, 경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 실국장을 반장으로 한 국가투자예산 확보 T/F을 일찌감치 가동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해 왔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에는 국회 현장에서의 신속 대응을 위해 국회에서 예산통으로 통하는 예결위 소위원인 김광림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 의원실에 캠프를 차려, 실시간 정보교환과 사업비 증감에 대응하는 등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특히, 새정부 출범에 따라 SOC 감축, 복지예산 증액 등 어려운 현실앞에서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챙기고, 예결위 김광림, 백승주, 김현권, 홍의락 의원이 지역예산 지킴이 역할을 책임지고 완수했다는 후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현안사업들이 증액될 수 있도록 13명 국회의원의 역할 분담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 지역예산을 하나라도 더 반영시키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보여 줬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부예산안 중 SOC예산이 전체적으로 4.4조원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과 상주~영천간 고속도로(‘17.6월 준공) 등 주요 SOC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반적인 국비확보 규모가 많이 줄었으나, 다행히 이를 대체할 신규 SOC사업과 R&D사업을 확보해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고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겠다”며,
“어느 해 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경북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의 예산확보가 어떨지 모르지만 구미ㅡ대구ㅡ경산ㅡ영천ㅡ경주 ㅡ울산으로 조립산업의 총아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부품벨트로 이어지는 4번국도와 7번국도 울산북구에서 경주 외동ㅡ내남ㅡ건천으로 이어지는 도로(2017.12월 현재 12년째 공사 중) 예산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주시 외동과 내남지역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1차밴드들이 집결해 있는 까닭에 자동차 등의 산업이 대외 경쟁력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가 SOC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광역자치단체간의 홉합예산부문이 홀대받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외동ㅡ내남 구간은 올해 말에 준공예정인가운데 내남ㅡ건천 신경주KTX역사 10km구간은 13년차(2018.8 준공예정)에도 완공을 못한다는 의미다.
사 업 명 | 2018년 | 2017년 | 증감액 | ▪중앙선복선전철화(도담~영천) | 3,360 | 7,080 | △3,720 | ▪중부내륙 단선전철 부설(이천~문경) | 2,876 | 2,876 | - |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 1,246 | 5,069 | △3,823 |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 540 | 1,095 | △555 | ▪동해남부선 철도부설(포항~울산) | 520 | 3,375 | △2,855 |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7축) | 393 | 880 | △487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429 | 1,000 | △571 | ▪울릉일주도로2 개량 | 200 | 157 | 43 |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 180 | 290 | △110 | ▪포항~안동 2국도 4차로 확장 | 122 | 50 | 72 | ▪와룡~법전간 국도개량사업(新) | 5 | - | 5 | ▪마령재터널 건설(新) | 5 | - | 5 | ▪남산~하양 국도대체 우회도로(新) | 5 | - | 5 | ▪구미~군위IC간 국도확장(新) | 5 | - | 5 | ▪예천~지보간 국도확장(新) | 5 | - | 5 | ▪경부고속도로 확장(영천~언양)(終) | 445 | 598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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