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 11.15 지진 국회지원 특별 건의
①지진 방재인프라 보강 관련 국비 지원 ②(가칭)지진방재대책특별법 제정
③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 ④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21일 국회를 방문,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최근 잇따른 지진 발생에 따른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서, 김관용 지사는 포항 지진에 따른 피해상황과 지진 발생 후 신속한 재난대책본부 구성, 40억원의 예비비 투입, 포항시장 중심의 현장대응체제 구축 등 그간 도 차원의 신속한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특히, 김 지사는 최근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주, 포항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진 방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4대 특별대책을 강력 건의했다.우선 현재 포항, 경주지역의 내진 보강률 41.9%, 38.7%에서 오는 2021년까지 58.1%, 43.7%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경주, 포항지역에 대한 지진 방재인프라 보강을 위한 국비(100억원) 반영을 특별 건의하였다.이는 이번 지진으로 학교 등 공공시설이 피해가 많았고 공공시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가칭 「지진방재대책 특별법」 제정도 함께 건의했다.현행 재해관련 법이 풍수해 중심으로 설정되어 지진 피해시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지진 피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피해 규모에 따른 복구 및 보상규정 기준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도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진 방재 관련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현행 재해구호법상 지원 기준 - 재난지원금 : 주택 전파시 900만원, 반파 450만원 - 의 연 금 : 주택 전파시 500만원, 반파 250만원경북도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 온 국립 지진방재연구원과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의 조기 구축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역설했다.최근 잇따른 강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진방재 연구시스템 구축은 물론 안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과 문화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한 전망도 한층 밝아질 전망이다. *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 - 3,000억원, 종합적인 지진 대응 및 조사‧연구 수행 *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립 - 700억원, 김천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안전문화 체험시설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지진대책 특별위원회’설치 필요성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진 위험은 지속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법‧제도적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해, 국회 내 특위 구성을 통해 예산의 체계적 확보와 종합적 지진 대책 수립 등에 국회 차원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서는 지진 이재민에 대해 정부가 LH 공사와 발 빠르게 이주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데 고마움을 전하며 “지진 피해는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한 만큼, 정부 대책이 당초 계획대로 조속이 시행되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근 강진이 잇따르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지진 대응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국가 차원의 방재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고 강조하면서
“특히, 원전이 밀집된 경주, 포항 등을 중심으로 지진 방재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보강되어 국민 불안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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