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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행보복 건소 교육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9일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정상구(청도) 의원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테크노파크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는데, 소관부처가 바뀌면서 R&D 사업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함께 보다 합리적인 경영”을 주문했다.윤성규(경산) 의원은 “천연소재융합연구소 부지 소유권이 아직 경북TP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영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향후 협약서 작성 시 보다 면밀하게 검토 하라”고 요구했다.배진석(경주) 의원은 “경북TP가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110여개가 넘고 실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북도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장의 수익구조에 매달리지 말고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라” 요구했다.도기욱(예천) 위원장은 “이제 경북TP가 통합된 지 2년이 지나고 거대한 조직이 되었다”며 “이제는 조직의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경상북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이태식(구미) 의원은 “지난해 12월 40억원을 들여 건립한 신도시 홍보관에 방문객이 아주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신도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신도시 홍보관도 들릴 수 있도록 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박현국(봉화) 의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수익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돈이 되는 사업에만 너무 집중하고 낙후된 지역개발에는 소홀히 한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장경식(포항) 의원은 “포항시민과 울릉도 방문객이 이용하는 공공주차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던 포항 항구동 부지를 도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매각했다”고 질타하고 “향후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익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김위한(비례) 의원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도청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다”고 질타하고 “향후 2단계, 3단계 사업이 저조할 경우 기관자체의 존립까지 위협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김창규(칠곡) 의원은 “포항 항구동 부지매각은 도의회에 사전동의도 없이 매각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임감사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북행복재단∙새마을세계화재단 행정사무감사 - 경북행복재단, 연구실적 지속적으로 줄어 -- 현 정권의 새마을세계화사업 예산 축소 대응방안 제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11.9(목)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경북행복재단 및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2017년 현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이어갔다.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남진복(울릉) 의원은 경북행복재단의 연구 실적과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재단이 ‘사회복지 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 평생교육원사업 등 여타사업이 많아져 연구인력의 부족에 따른 것이라 진단하고 연구인력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정숙(비례) 의원은 동남권에 치우쳐진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의 지리적 특성상 도내 많은 여성장애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경북여성장애인복지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박권현(청도) 의원은 현 정부들어 여러 정치적 이유로 새마을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정부의 새마을세계화사업 예산 지원 중단 등으로 “새마을” 브랜드가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하며, “근면·자주·협동” 이라는 본연의 새마을 정신 다시 강조하여 경상북도가 새마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변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구(포항) 의원은 현 정부의 새마을세계화사업 지원 중단에 따라 일부 해외 파견자들의 경우 사업의 폐지·축소를 걱정하며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점을 전하며 이런 시기일수록 외부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새마을 사업의 방향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진복(울릉)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새마을운동의 이와 같은 위기는 새마을 사업을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진단하고 경상북도 외에 통일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새마을사업의 세계화를 추진하였다고 질타하고 새마을사업 초점의 국내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각국의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대한 반응을 질문하면서 물질적인 지원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향후에도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는 지역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정숙(비례) 의원은 해외 파견 봉사단원의 회계부정 및 복무규정 미준수 사례를 지적하며 특정 한나라 봉사단원 한명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 강조하고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종합적인 점검으로 새마을 세계화사업의 신뢰성을 제고 시킬 것을 주문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해외 파견 봉사자 선정의 공정성 및 파견자의 회계업무 등 사전교육실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비의 현금 집행은 회계부정을 방조하는 처사라 지적하며 카드사용 확대 등으로 최대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북부․남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9일, 금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으로 북부․남부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수문 위원(의성)은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봉화 내성천 사업이 보상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최근 국지적 이상기온으로 인한 강우로 하천범람이 발생할 수 있어 조기에 공사를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남천희 위원(영양)은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은 민원․소송 등으로 격화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세한 장비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질타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체불방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영 위원(포항)은 남부건설사업소 관할 지방도의 포장률은 아직도 85.4%로 곳곳에 비포장 도로가 많이 있음을 지적하며,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률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박정현 위원(고령)은 2016년도에 시행한 사업중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위험도로사업 공사가 8개소이고, 공사지연의 주요원인이 보상 문제임을 따져 물으며, 편입토지 소유자와 관련있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보상해결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문하 위원(포항)은 SOC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신규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지만, 도로정비관련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내년도에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장영석 위원(구미)은 2017년 11월말 동명~부계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팔공산터널 통합센터의 관리권이 사업소로 이관되고, 안전관리를 담당할 통합센터가 민간위탁 되는데도, 최근 연이은 터널사고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다 꼼꼼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한혜련 위원(영천)은 최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남부건설사업소는 3명, 북부건설사업소는 5명의 결원 발생으로 공사감독 등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부족인력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요청했다. 오세혁 위원(경산)은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의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5종이나 되어 노후장비로 인한 건설공사 품질의 신뢰성이 하락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는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홍진규 위원(군위)은 하자 검사 목록이 기준도 없이 작성되어 실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하자검사 조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자 종결시점과 시․군별로 그룹을 정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호 위원장(안동)은 지방도의 선형개량, 도로정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도의원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어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석)는 10일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교육연수원, 구미‧안동‧상주도서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도서관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평생학습시설 등의 위치 문제에 대해여 지적하며, 향후 도서관 배치계획시 장애인이나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 시설위치의 재배치를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도서관을 이용환경 실태와 관련하여 반려견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며, 반려견과 함께 도서관을 이용해 타 이용자의 방해를 주는 사례들이 있어 향후 도내 도서관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독서환경 편의 및 지식정보자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독서보조기기를 도서관별로 매년 구입하고 있으나, 장애유형별 이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구를 구입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용자 데이터 분석 후 장애인 편의독서보조기구를 구입하도록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교육연수원의 소속된 연구사들이 본연의 업무 외 연수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연구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우수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고 주문했다. 박용선 의원(비례)은 직속기관에서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경우도 타 지역기업의 계약건수가 있다며 최대한 지역 업체를 활용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직속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은 " 특정한 목표추구를 위해 설립되어진 기관인 만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함은 물론 독자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개발에도 노력하여 특색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3일에도 경상북도교육청 전체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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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ynnewspe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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