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울산시는 오는 2018년부터 울산시 전체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26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 주력산업의 침체와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여전히 경제전망이 어둡고, 경제사정도 녹록치 않지만 울산이 이제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더 늦출 경우 울산시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주력산업의 침체로 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어떤 형태로든 줄여 들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런 이유로 그간 시와 구군, 교육청이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에 동의했고 기관별 분담비율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 오늘(26일) 마침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8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197억원으로 그중 울산시와 구․군이 40%를 부담하고 시 교육청이 60%를 부담한다.
한편 울산시, 시교육청, 구․군은 26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울산광역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협약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구․군은 울산광역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2018년부터 울산광역시 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다.
❍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울산광역시와 구․군이 40%를 분담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이 60%를 분담한다.
- 울산광역시와 구․군간의 분담률은
울산광역시가 30%, 구가 각각 10%를 분담하며, 울산광역시와 울주군과의 분담률은
울산광역시가 10%, 울주군이 30%를 분담하기로 한다.
❍ 기초자치단체 초등학교 급식비는 2017년도 금액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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