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업무추진비 20% 삭감, 시민 윤택하게!
“공무원 증원은 정부의 증원 계획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세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장 업무추진비부터 20% 삭감하세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복지 재정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과도해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 복지사각지대를 비롯해 시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새 정부 정책에 따른 신규 재정수요와 대응방안’을 현안 토론 주제로 정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보육‧보건‧일자리 정책 등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운용 방향 및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1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새 정부의 지출예산안은 전년대비 7.1%가량 증가한 429조원으로, 이 중 복지재정에 34%인 146조2천억이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복지 재정의 경우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수반돼 전국 지자체가 재정운용면에서 깊은 고심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18년부터 향후 5년간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액은 7912억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여기에는 5년간 1649명의 공무원 증원(일반직 772명, 소방직 832명, 사회복지 45명)계획에 따른 2049억원의 인건비 소요 예상액이 포함됐다.
이에 권 시장은 “현실 여건 상 정부가 짜주는 대로 공무원 증원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하는 방향으로 증원 계획을 새로 조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해 공무원 충원을 줄여서라도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민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복지재정확대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 대책의 일환으로는 내년 1년 동안 대구시 및 구‧군 등의 전면적인 조직진단과 직무평가를 통한 자구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 시장은 “대구시 전체 공직 산하기관들의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조직진단과 직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적절한 조직과 적절한 인원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진단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다이어트 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하라”며 “우선 시장부터 업무추진비를 20%삭감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했다.
권 시장은 지방 재정운용이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결국 지방분권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순환”으로 규정하고 “지방분권이 시대적 정신과 국민적 요구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분권 선도도시인 대구의 공직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분권에 앞장 서 줄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지방분권이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지방분권이 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다. 권 시장은 실국 및 사업소별 추석 맞이 준비상황을 일일이 확인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10일이라는 긴 연휴기간임을 감안해 더욱 세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간부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추석 당일인 10월 4일은 직접 상황실장을 맡아 시민들의 연휴를 챙기겠다”며 “시민들께서 편안한 연휴를 맞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전 간부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또, “긴 휴식기간이지만 공직자들에게는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며 “가족들과 나들이하며 평소 둘러보지 못했던 현장도 방문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도 삼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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