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희망 BUS 타고 국회로....
대구 지방분권 개헌 홍보단(이하 홍보단)이 2박 3일간 전국 홍보 투어에 나선다.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 주최로 20일부터 2박 3일간 전국 권역별 대표도시(영남권 : 대구, 호남권 : 광주, 충청권 : 대전, 수도권 : 서울)을 순회하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공감대를 확산한다.
홍보단은 최백영(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김형기(지방분권리더스클럽 상임대표), 박요한(청년기획 대표), 강한솔(대구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전재원(대구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과, 각 권역별 대표 도시의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들로 구성됐다.
홍보단은 지방분권 운동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도시인 대구를 출발, 전남 장성,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공주시를 거쳐 서울 국회를 방문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이주영 국회의원)에게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단이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대구 선언문”(이하 선언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홍보단이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될 선언문은 지난 13일 전국의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단이 대구에 모여 숙의 끝에 합의했다.
선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12조에 명시할 것. ▲국민의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할 것,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중앙정부와 수평적 지위를 보장할 것, ▲중앙, 광역, 기초정부간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할 것,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에 명시할 것,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하여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할 것,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을 헌법에 명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현관 앞까지 나와 홍보단을 격려하며 환송할 계획이다. 대구시청을 출발한 홍보단은 첫 번째 목적지인 전남 장성으로 이동 지방분권 개헌 홍보의 결의를 다진 후 둘 째날 광주광역시청을 방문 류한호 교수(광주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와 함께 홍보책자 등을 나눠주며 거리 홍보를 하고, 대전으로 이동,
김찬동 교수(대전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과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한 후 대전 우리들 공원에서 지방분권 개헌 홍보 버스킹 공연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알기 쉽게 홍보한 후 공주 한옥마을에서 1박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찍 국회를 방문한 홍보단이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게 국민의 염원이 담긴 선언문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홍보단은 지방분권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곁들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지방분권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킹 형식의 홍보를 준비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 버스킹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지방분권 홍보방법으로 문화공연, 변검공연, 지방분권 마술 등을 지방분권과 접목시켜 시민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문답형식의 토크를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지방분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대구는 지방분권운동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1.12.30.)하였고,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2012.9.4)하였으며, 현재 각계 분야 전문가 34명으로 제3기 협의회를 구성(‘16.12.14)하여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광역 및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1월 시 및 구･군이 모두 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권협의회간 협력체인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시킨바 있다. * 전국 협의회 구성현황 : 총28개(광역 15개, 기초 13개) 중 대구 9개
- 그 외에도 민선6기 대구광역시장(권영진)은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분권선도도시추진팀을 설치하고 지방분권 추진 3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전국적 지방분권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지난 대선시기에는 대구시민 5천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대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등 지방분권 실현을 향한 대구시민들의 열망은 타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 또한 대구시는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각종 언론홍보와, 시민 설명회, 토론회, 포럼, 힙합 콘서트, 시민 타운미팅을 개최한 바 있으며, 달빛동맹(대구·광주 협력체제)의 공동추진과제로 채택하고,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을 주도하는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적 협력체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최백영 의장은 “시민들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면서 ”특히 앞으로 본격화될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지방분권 개헌 희망 BUS”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분 | | 성명 | 주요약력 | 대구 | | 최백영(1947년) |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3기)•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
•지방분권개헌청원 대구경북본부 상임의장 | | 김형기(1953년) |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초대의장(3기 위원)
•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 | | 박요한(1983년) |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청년기획 대표 | | 강한솔(1995년) |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원•경북대학교 경상대학 학생회 홍보국장 | | 전재원(1995년) |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원•대구대학교 공법학과 | 광주 | | 류한호 | •광주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광주대학교 교수(신문방송학과) | 대전 | | 김찬동 | •대전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충남대학교 교수(자치행정학과) | 경기 | | 이기우(1956년) | •인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국회 개헌특위 지방분권분과 자문위원
•인하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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