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3일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했다.▲이미지 내려받기가 안돼 대구광역시의 이미지를 이용함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내년도에 이뤄질 헌법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지방분권 토론회는 이상구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한수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의 인사말,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부의장과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헌 의장의 축사, 마지막으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의 ‘새 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및 방향’ 주제발표와 특위위원들간 상호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결과제이며, 양 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서로 협력하자”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각 정부별로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재원체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 모호, 조례제정권의 한계 등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위위원들은 경상북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서로 일치단결해서 중앙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은 지방의 자주 재정권과 입법권, 자주 조직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진단하고
“새정부가 출범하고 내년도에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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