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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權, 새 시대정신 국민의 요구 국가 대개조
“분권은 새로운 시대정신이요, 국민의 요구다. 시대의 아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헌으로 연결시키자” 김관용 경북지사가 15일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대회’에서 분권 개헌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촉구대회’의 후속 조치로서 본격적인 지방 분권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개최됐으며,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개헌 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에만 집중돼 있고, 이마저도 ‘개헌불가론’등으로 인해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하고, “국가 재도약을 위해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현재 분권 운동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관련 4개 단체에서도 중심적인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주로 ‘자치 조직권’등 자치제도의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 등을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북도 차원에서도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의회에 분권 특위를 설립하는 등 지방 분권형 개헌의 이론적 근거 마련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김 지사는 “분권은 단순히 나누고, 뺏는 의미가 아니다. 그간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나누고 갈라서 기능과 역할을 분화시키고, 이를 조화롭게 융합해 협치로 가자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그간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경북이 전면에 나서서 분권 운동의 불을 지피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헌 공동전선에 동참해 달라”고 강력 호소했다.‘지방분권 개헌 촉구결의대회’는 앞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분권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포항공대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와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주관했으며,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상임의장 등 분권 관계자들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국회의원, 김응규 도의회 의장, 도의원 및 시장․군수 등 4,200여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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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ynnewspe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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