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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감, 김희수 박용선 최병준 의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포항)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과 비교해 2016년 기초학습부진 학생 수가 증가 추세라며 가장 기본적인 읽기, 쓰기 등에 대해 부진학생이 증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진학생 관리에 철저를 당부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김희수 의원은 “일선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 집행 단계부터 도교육청의 교육정책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로서 감사에 충실이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교육청 및 직속기관․지역교육청 감사에서는 예산 성립 후 변경된 예산 내역이 2015년에만 650건에 2,29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예산 성립 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경 제도이지만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65개에 이르며 각 위원회 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4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위원회와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희수 의원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정책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지적된 사항들은 시정하여 도민들이 만족 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용선 의원 지역 기업 활용 주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비례) 의원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물품구입, 공사 등 도내에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물품과 공사들이 타 시․도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며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주문하였다.
감사 시작에 앞서 박용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레탄트랙, 학교급식 등 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교육청 및 직속기관․지역교육청 감사에서는 우레탄트랙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잘못이나 생산업체에서 불량이 발견된 기업의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우레탄 소재 자체가 석유화학제품으로 화재 등 위험요소를 항상 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학교급식과 관련 안전한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도록 식자재 구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식자재 납품 시 가금류·육류 등이 혼용 운반되지 않도록 운반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박용선 의원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추진함에 있어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최병준 의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지적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경주)은 21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최병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경북도교육청의 스쿨넷 2단계 사업(2011~2016.3)에서 77억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올 초에 계약한 3단계 사업에서도 법규 위반 등 허술한 행정이 발견됐다.
최병준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각종 규정,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 시도 부교육감 회의자료를 PPT 자료로 제시하며, 부실한 계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질타하면서, 전북교육청 사례의 경우 ‘스쿨넷 3단계’ 계약으로 업체로부터 207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반면, 경북은 ‘3단계’ 계약을 하면서 아무런 투자도 받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스쿨넷 사업을 실시하면서 올해 초까지 5년간 계약하면서, 계약내용에 있어서도 투자장비를 임대방식으로 선택하여, 계약 후 장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계약기간 만료후 2013년 상반기에 사업수행실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자동 연장계약을 실시하였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반한 사항들이 나타났다.
①(제24조) 제안요청서 홈페이지 공개 => 미공개함
②(제27조) 입찰공고 기간 40일 => 20일로 단축 실시
③(제28조) 20억 이상 필수인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공문으로 대체하여 미실시
④(제36조의3) 정보화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 미공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일상감사 여부와 국·과장들의 답변도 문제가 되었다. 전산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 일상감사가 실시되었고, 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준 의원은 “스쿨넷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와 운영을 분리하고, 비리접점 차폐를 위해 전산사업에 대한 설계와 감리 용역을 도입해야 하며, 타 기관에 의한 합동감사, 민간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전반적인 감사실시와 더불어 정책적인 대안 검토 결과를 12월 중순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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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ynnewspe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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