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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2

ㆍ작성일	2016-11-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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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체제 극복위한 분권형 개헌 반드시
김관용 경북지사는 20일 전국 분권개헌 운동의 핵심단체인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상임대표 : 김형기 경북대교수)’ 대표단을 맞아 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전략과 활동방향을 대해 논의했다.

김지사는 “그동안 국가발전으로 사회변화 수용에 한계를 드러낸 87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산형 통치구조로 전환하고, 지방자치 역량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분권형 개헌을 실현하자”고 강조하고, “국민운동이 역량을 집결하여 전국 확산과 이슈화를 선도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 고 당부했다

경북도와 국민행동은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완성과 자치역량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의회 입법권 부여, 자주조직권 및 조세권의 분권화를 위한 개헌 실현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충청, 호남 등 광역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행동과 연계하여 ‘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국회의원과 오피니어 리더 대상 서한문 발송 ▲국회 개헌토론회 개최 ▲지방분권운동 전국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전국적 확산과 운동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가기로 했다.

한편, ‘지방분권개헌 국민운동’은 2012년 결성되어 개헌의 불씨를 이어온 전국 규모의 개헌운동 단체로 지난해에는 15개 시도에서 지역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분권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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