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도 예산안 7조 4379억원, 827억원 ↑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7조 4379억원 규모로 편성해 11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7조 4052억원 보다 327억원(0.4%) 소폭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6조 7511억원으로 올해보다 827억원(△1.2%) 줄이고, 특별회계는 6867억원으로 1153억원(20.2%) 늘렸다.
내년도 예산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사람중심! 경북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민선6기 도정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신도청 정주기반 확충, 문화융성 선도, 농어업 경쟁력 제고, 안전경북 실현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2조 1,485억원(31.8% 차지, 582억원 증가)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조 384억원(15.4%), 일반행정․교육분야 1조 159억원(15.0%),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 6,804억원 등이다.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신산업 육성과 일차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탄소소재, 첨단로봇 등 7대 신산업 분야와 무선통신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R&D 사업을 집중 지원해 나간다.
이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인 타이타늄 산업과 스마트기기 산업육성에 92억원, 융복합 탄소성형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105억원, 국민안전로봇 실증시험단지 조성 96억원,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242억원 등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분야에 총 2,167억원(국가직접투자 866포함)을 투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도정의 모든 정책역량을 청년 일자리에 집중하기로 하고 지난해 예산보다 3.3배(52→173억원) 늘려 편성했다.
청년취업 장려를 위한 경북청년카드 도입 20억원, 경북청년 기업매칭 협력사업 20억원, 청년고용촉진기업 지원 20억원을 각각 투입하고, 북부권 청장년 창업지원센터를 새로이 설치해 청년 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청이전 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도 소속기관 이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용역비를 올해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해 조속히 추진하고,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추경예산에 설계와 부지보상비 등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도시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인 경북 도립도서관 건립 30억원, 신도청 119안전센터 46억원 등을 각각 반영했다.
도민 생활불편 해소와 신도청 이전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로사업에 2,744억원, 낙후지역 개발촉진 등에 2,106억원을 투입해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신도시 주변 국가산단조성 용역과 도청주변 철도망연계 용역도 시행해 도청 신도시를 신성장 거점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융성 분야에는 모두 4,973억원을 반영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경제수도인 호찌민에서 열리는 호찌민 엑스포에 54억원을 배정하고, 통상실크로드 엑스포에 23억원을 투입해 문화산업과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 문화유적 정비에 989억원, 3대문화권 개발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2,939억원을 배정하고, 문화예술분야 462억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체육활동 지원에 58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농수산분야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에 힘쓰기 위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에 41억원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출촉진 사업 38억원, 친환경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2,882억원,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297억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924억원을 투입하는 등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모두 1조 384억원을 투입한다.
재해안전분야에는 모두 2,426억원을 투입한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에 따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주민대피소 표지판 설치 등 지진 재난대비 사업에 26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0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86억원,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2억원과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건립을 위한 설계비와 김천, 청도소방서 신축 등 소방분야에 848억원을 투입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는 2조 1,485억원을 배분했다. 도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에 5,900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가족지원에 5,047억원, 기초연금과 노인사회 활동지원 등에 9,423억원, 어린이 예방접종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035억원 반영했으며, 할매할배의 날 전국화 사업과 초 고령사회에 대비한 뇌졸중 예방사업, 치매관리 사업에도 예산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어려운 시군재정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 3,877억원을 반영하고 누리과정 예산 1,014억원과 도 교육청 지원예산 2,600억원을 반영해 교육행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간다.
경북도는 대내외 경기둔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3년 일몰제 심사를 강화하고,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특히, 정부로부터 빌린 청사정비기금 430억원을 올해 조기상환 완료함으로서 2017년을 대외‘무차입 경영도정’원년으로 삼아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오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경상비는 줄이고 사업비는 늘리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에 적극 노력했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심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청년일자리 확충과 어려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민생안정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단위:억원)
|
구 분 |
2017(안) |
2016년 |
증감액 |
|
|
% |
|
계 |
74,379 |
74,052 |
327 |
0.4 |
|
일 반 회 계 |
67,511 |
68,338 |
-827 |
-1.2 |
|
특 별 회 계 |
6,868 |
5,714 |
1,154 |
20.2 |
|
|
의료급여기금운영 |
4,559 |
4,792 |
-233 |
-4.9 |
|
치수사업 |
34 |
34 |
0 |
0.0 |
|
광역교통시설 |
16 |
15 |
1 |
6.7 |
|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
964 |
814 |
150 |
18.4 |
|
학교용지부담금 |
347 |
9 |
338 |
3,755.6 |
|
낙후지역발전 |
100 |
50 |
50 |
100.0 |
|
소방안전 |
848 |
0 |
848 |
순증 |
※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20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규모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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