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
울산시는 지역 임산부와 자녀의 건강증진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시의 2024년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을 들여다보면, 먼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이번 대상자 확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거주(여성의 주민등록 기준)하고 건강보험 적용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이며, 지원한도는 난임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신선배아 9, 동결배아 7, 인공수정 5)이다.
또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다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원 한도, 부부당 최대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필수가임력 검진비 최대 5만~10만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임신․출산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2024년 달라지는 시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 현 행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관련법규 : 모자모건법 제11조, 울산광역시 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4조
○ 시행시기 : 2024. 1월
○ 기대효과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052-229-353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 현 행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0조
○ 중앙부처 관련 정책 : 보건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 시행시기 : 2024. 1월
○ 기대효과 :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052-229-353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 현 행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다자녀(2명 이상) 가구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한 미숙아(저체중아, 조산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큐(Q)코드)으로 진단·수술한 경우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요건 확대(출생 후 1년 4개월 → 2년)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0조
○ 중앙부처 관련 정책 : 보건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 시행시기 : 2024. 1월
○ 기대효과 :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치료 포기 발생 방지 및 영아 사망 예방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052-229-3535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확대
○ 현 행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다자녀(2명 이상) 가구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36개월 미만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 난청 환아 대상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1만 원 한도)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0조
○ 중앙부처 관련 정책 : 보건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 시행시기 : 2024. 1월
○ 기대효과 : 선천성 난청 조기 발견 및 재활치료로 언어장애 등 후유증 최소화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052-229-3535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현 행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 대상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지능검사, 발달검사, 언어평가, 작업치료 평가 등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 관련법규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 시행시기 : 2024년 1월
○ 기대효과 :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영유아 장애 유병률 감소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052-229-3536
다태아 산모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현 행
-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구에도 최대 2명의 도우미만 지원하는 등 다둥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미흡
○ 달라지는 주요내용
- 세쌍둥이 이상 가정은 최대 40일(현재 25일)까지 지원 기간 확대
- 신생아수에 맞춰 도우미 인력을 확대 지원하거나, 이용자 의사(가정 내 공간적 한계 고려)에 따라 인력을 2명만 지원하는 경우 제공인력 수당(약 25%) 인상
○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시행시기 : 2024. 1월
○ 기대효과 : 세쌍둥이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제공인력의 다둥이 가정 배치 회피를 예방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052-229-353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규)
○ 주요내용
- 부부(사실혼 포함)가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및 횟수) 회당 최대 100만 원, 부부당 2회까지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1조
○ 중앙부처 관련 정책 : 보건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 시행시기 : 2024년 4월 ※ 소관부처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기대효과 : 가임력 보전 목적의 냉동난자 활용한 임신 시도 지원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052-229-3535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신규)
○ 주요내용
- 임신 준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지원금액 및 항목
∙ 여성 : 최대 10만원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최대 5만원 / 정액검사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제10조
○ 중앙부처 관련 정책 : 보건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 시행시기 : 2024년 4월 ※ 소관부처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기대효과 :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과 ☎ 052-229-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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