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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생활 속 불편 규제’찾아 나선다
경북도는 도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월 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 달 간 생활 속 불편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선다.
규제개혁 3년차를 맞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 개선 추진과 함께 일상생활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규제 발굴대상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중앙부처 소관 법령을 비롯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로 인해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사항으로 생애주기별 과제, 생활환경 불편 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 등 3개 분야라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유형으로는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 ▲교통·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규제, 생활 민원, 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손톱밑 가시규제 등이다.
도 및 시·군 공무원을 포함해 경상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2016년 2월 4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 道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전자메일, FAX 또는 시·군 규제개혁담당부서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별 실무심사, 道 제안심사위원회 및 道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도지사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한다.
또한, 당선작에 대해서는 경북도 대표 발굴과제로 선정,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2016년 신규 규제개혁 안건(생활 속 규제)’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은“생활 속 불편 규제를 개선해‘살기 좋은 경북,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실현하는 데에는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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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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