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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벼재배농가 쌀 변동직불금 976억원
경북도는 지난해 벼재배농가 11만6646호에 대해 쌀 변동직불금 976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쌀 80kg당 15,867원으로 ha당은 99만9,621원으로 사상 최고액이다.
이는 지난 1.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산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을 150,659원/80kg으로 확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 통계청 조사 ‘15.10월~’16.1월(4개월) 기간 중 전국의 산지 쌀값을 평균한 가격
이에 따라 2015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쌀 80kg당 조수입은 쌀값 15만659원과 고정직불금 15,873원, 변동직불금 15,867원을 더해 총 182,399원이 되며, 이는 정부의 쌀 목표가격(188,000원)대비 9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변동직불금 지급은 농업인의 자금 소요가 많은 설날 이전(2.5일)까지 시군 농협을 통해 농가계좌로 50%를 우선지급하고, 3월중에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경북도에서는 그동안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직불금 이외에 매년 道 자체적으로 벼 재배농가에 특별 지원금(100,600ha, 302억원)을 보조해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 결과 2015년산 쌀 생산 농업인의 80kg당 조수입은 전국 평균이 182,399원인데 비해 경북도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급에 따라 187,160원으로 정부 쌀 목표가격 188,000원의 99.5%에 육박하는 수치다.
<경북도 벼재배농가 쌀80kg당 조수입 내역>
① 수확기 쌀값 : 150,659원/80kg ② 고정직불금 : 15,873원/80kg
③ 변동직불금 : 15,867원/80kg ④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 4,761원/80kg(도 자체사업)
나영강 친환경농업과장은“FTA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 묵묵히 농업을 지키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쌀 변동직불금은 지급은 2010년 이후 수확기 산지 쌀가격이 높게 형성돼 3년간 지급되지 않다가 2014년 산지 쌀가격이 하락하면서 114,803농가에 26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15년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 기준)
✔변동직불금 = [(①쌀 목표가격–②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85%]-➂고정직불금 단가
➀ 쌀 목표가격 :‘13∼’17년산 쌀은 188,000원/80kg으로 고정(농업소득법 제11조)
➁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 : 150,659원/80kg(전년 10월~금년1월) 산지 전국평균 쌀값 기준
➂ 고정직불금 단가(‘15년산) : 15,873원/80kg(≒1,000,000원/ha ÷ 63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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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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