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담배사업법 통과, 담뱃값 인상 연관 꽝! 담배제조사의 꼼수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담배사업법과 관련해 담배제조사들은 국회와 정부가 담배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 제조원가가 갑당 150원이 상승되어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서민경제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다.
Q. 제조원가가 150원 상승하나?
- 4,500원짜리 담뱃값에 갑당 150원 짜리 식별장치 부착은 상식에 맞지 않고, 현재 법안 논의의 대상도 아님. 제조사들은 값비싼 양주에나 붙이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가정하여 제조원가 150원 상승으로 담배가격이 오른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 담배제조사들은 현재 국회 소위에서 논의 중인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왜곡하여 갑당 150원으로 인상된다고 호도하며 반대 여론을 일으키고 있으나, 논의 중인 법안이 만약 그대로 도입되더라도 필증방식 식별표시 부착 시 제조원가가 갑당 5원에서 10원 정도 인상됨.
Q. 제조원가가 인상되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나?
- 담배 원료 값이 인상되었다고 그대로 반영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것처럼 제조원가가 상승한다고 담뱃값을 바로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임.
Q. 그래도 담뱃값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 담뱃값이 인상될 때 제조원가 인상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제조사들의 제조원가가 710원 정도에서 760원 정도로 약 50원정도 이미 인상된 바 있음.
- 이런 이유로 인해 담배제조사들은 담뱃값 인상 전 (2014년)에 비해 담뱃값 인상 후(2015년)에는 당기 순이익이 30% 증가했으며, 담뱃값(세금 및 제조원가)인상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
- 논의 중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제조원가 5~10원 정도는 제조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음에도 제조원가가 150원 인상되어 담뱃값을 올려야 된다는 그릇된 주장함으로써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임.
- 서민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의 고통을 감수했는데, 담배제조사는 이미 제조원가를 약 50원 올려 받은 상황에서 불법담배 근절을 위한 원가 인상 10원도 감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Q. 왜 추진하려 하나?
- 정부와 국회가 고유식별표시를 담뱃갑에 부착하려는 이유는 담뱃값이 인상된 후 밀수, 위조, 무자료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담배 불법거래가 대폭 증가하여 연간 세금탈루액이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2,100억원 발생하여 국가재정에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임.
-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회사들이 2,000억원대의 탈세를 벌였다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담배회사들을 기획재정부가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불법거래 방지시스템 도입 시 이러한 탈세를 방지할 수 있음.
- WHO FCTC(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의정서에서도 이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짜 저질불량담배 유통을 막지 않으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음.
- 올해만 해도 30억원 대, 60억원 대 등의 대규모 담배밀수 조직범죄가 일어난 바 있으며, 관세청 인력으로는 일일이 대응할 수 없음. 법안이 개정되면 행정인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Q. 그렇다면 논의 중인 법안은 언제쯤 통과되나?
- 시행시기에 대해 아직 논의 중에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 되고 있으며, 식별표시 방식이나 시스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음.
Q. WHO FCTC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 주장하는데?
- 이미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보안필증을 부착하여 담배 불법거래를 근절하는 국가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터키, 인도 등 72개국에 달하며, 여기에 추적시스템까지 갖춘 나라는 40여개국에 달하고 있음.
- 또한 그들의 주장대로 의정서 발효 이후에 이것을 도입하면 그만큼 매년 700억원에서 2,100억원에 달하는 세금탈루액를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국가 재정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임.
Q. 그렇다면 담배유통추적시스템 등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나?
- 5년간 소요되는 담배유통추적시스템 구축비용 159억원(연간 약 32억원)은 담배제조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임. 그러나 이 비용도 식별표시 및 추적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편익(세금탈루방지액)이 최소 700억원에서 최대 2,100억원에 달하므로 비용·편익 분석에서 충분히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음.
■ 박명재 의원은 “불법·불량 담배 근절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탈세를 막아 국가재정 손실을 방지하며, 관세청 밀수단속 인력 낭비 방지 및 국가위상 제고라는 의미를 담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담배제조업계에서 비용부담을 피하려고 악의적으로 여론을 호도해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막으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소비자나 판매자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는 개정안이며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량·불법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손실을 막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므로 꼼꼼히 심의하고 논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