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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ㆍ작성일	2013-01-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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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2만8천명 40억에 대해 우선 징수
포항시는 2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금융자산 및 신용카드매출채권․급여압류, 번호판영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리기간에 3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2만8천명 40억에 대해 독촉장 발송 및 SMS 전송, 전화독려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해 소액체납세 부터 먼저 일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곤란 고액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선의의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 “그동안 과태료를 안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풍토가 계속되면서 성실납부자만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다”며, “앞으로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선량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포항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366억원이며 이중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과태료와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차량관련 체납액이 312억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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