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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를 중단하라!
한국은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나라
2012년 한국은 여수에서 세계적인 해양행사인 해양국제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31일은 바다의 날이다.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슬로건으로 행사 93일간 약 30만톤의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2011년에는 무려 397만톤이나 버려졌으며 세계 유일 해양투기국가이자 최대 투기량이다. 특히 포항앞바다 동해병 해역에는 235만톤이라는 가장 많은 양이 버려지는 곳이다.
세계적인 해양행사인 2012여수국제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한국에서 2011년 한해동안 397만톤이나되는 엄청난 양의 육상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들어 1월부터 4월까지만도 77만톤이 해양투기됐으며 해경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2011년 한 해 동안 동해바다에 무려 263만톤의 유기성 쓰레기를 바다에 버렸다.
포항에서 동북쪽으로 125km 떨어진 동해병 해역에 235만톤을 버렸고, 울산에서 남동방으로 63km 떨어진 동해정 해역에 28만톤을 버렸다. 또 군산에서 서방으로 200km 떨어진 서해병 해역에도 134만톤이나 버렸다.
이는 2010년의 투기량 447만8천톤의 88.7%로 50만6천톤 줄어든 량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이다. 정부는 투기량이 1천만톤으로 최고치에 이른 2005년 해양투기 감축계획을 제시하면서 매년 100만톤씩 줄여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88년 해양투기가 시작된 이래 2011년까지 24년간 무려 1억2천7백5십만톤이 넘는 폐기물이 바다에 버려졌다. 이중 1억톤 가량의 폐기물이 동해에 집중투기되었다. 현재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폐기물배출 전용선박들은 모두 19척이 운항되고 있다.
2011년 한해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량을 5천만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79kg씩 바다에 버린 셈이다. 또, 여수해양국제박람회가 열리는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93일동안에도 한국은 바다에 30여만톤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릴것으로 보인다[1].
2011년에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산업폐수가 전체의 30%인 117만톤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음식폐기물이 25% 107만톤, 하수오니 22% 89만톤, 축산분뇨 20% 81만톤의 순이다. 인분도 2만9000톤이나 버려졌다. 전체적으로 투기량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액상 산업폐수는 36만톤으로 전년대비 16.8%나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12-2013년에 걸쳐 하수오니, 가축분뇨 그리고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되지만 산업폐수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산업계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요 정부정책이 실패한 사각지대라고 지적될 수 있다. 다른 폐기물과 달리 산업폐수에는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바다생태계를 크게 위협한다. 2010년 9월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투기해역 오염모니터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출해역 퇴적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대조해역(비배출해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해양배출량이 가장 많은 동해병 해역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하수오니, 가축분뇨에 많은 아연(Zn) 농도가 동해병 해역에서 미국해양대기청(NOAA) 평가기준(ERL)초과,
• 저서생물 군집조사 결과, 오염에 강한 갯지렁이류가 많이 발견됨으로서 점진적인 오염전이현상(정상상태(초기)→약간․중간오염(현재))이 관찰됨, 저서생물 군집과 번식․정상수정율 분석 결과 또한 대부분의 구역들에서 제한을 받고 있음이 관찰,
• 동해병,해역 중 53%, 서해병,해역 중 20%가 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판명되어 해양배출을 금지(휴식년제도), 납 카드뮴 등은 행정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오염심각,
• 폐기물 배출해역은 일단 오염되면 해양배출 이전의 원상태(ERL 기준 이하)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 소요됨,
이렇게 폐기물을 바다에 많이 버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 미국은 92년, 영국은 99년 그리고 일본은 2007년에 각각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하여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하고 2013년부터는 음식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중단된다. 그러나 2013년 이후에도 산업폐수와 분뇨의 해양투기는 계속 허용되어 2011년도 투기량 기준으로 볼 때 120만톤이 넘는 폐기물이 계속 바다에 버려질 예정이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국제협약의 규제기한이 다할 때까지 투기를 계속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는 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 대한민국이다. 하루속히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오염된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역사적인 자료확보와 실효적 지배 등 여러가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독도가 있는 동해에 수백만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하는 쓰레기장으로 취급하고 있다. 과연 한국은 국제해양박람회를 개최하여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구호를 내걸 자격이 있고, 동해바다를 우리바다라고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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