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이 12일 아침 경북도청에서 <한국농업 위기와 한계, 그리고 미래 혁신 방안>에
◆ 7개의 질문, 그리고 대안에 대해 강연을 했다.
▲ 수직농장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ㅡ 시설농업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문은 상추류 등 엽채류와 딸기, 토마토 등에 한정, 면세인 유류와 전기 등이라 할지라도 기존 농산물 대비 2배 이상 가격인데다 높은 인건비와 고물가로 소비가 감소하는 등의 한계자.
▲ 첨단 농업기술이 한국농업의 대안일까?
ㅡ 농업의 GDP 정체와 비중 감소, 쌀 생산성의 정체, 국가 R&D 예산 대비 5%에 불과한 농업 R&D 예산 투자 비중으로는 한계다.
농업 생산성은 농장 규모에 비례하므로 0.5Ha가 52.4%인 한국은 100Ha 이상이 52.7%인 미국 등과 비교해 경쟁이 될 수 없으며 하루빨리 대농으로 전환해야 한다.
▲ 한국의 농업구조는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가?
ㅡ일본 만 하더라도 10Ha이상 5.1%의 농가가 55.4%를 경작하지만 한국은 3Ha이상을 경작하는 비중이 7.1%가 42.1%의 면적을 경영해 일본에도 한참이나 뒤떨어진다.
일본은 0.8%의 농가가 50Ha이상 24.5%의 면적을 경영하는 데 비해 한국은 7.1%가 3ha 이상을 42.1%를 경작하는 등으로 영세, 소농 중심구조다.
농업경영체 수가 1억2000만 인구의 일본은 97만5000개인 반면 한국은 176만개나 된다.
특히 경지규모별 47.1%가 0.5ha, 1천만원 이하의 농축산물 판매업자가 대부분이다.
▲ 식량안보를 높일 수 있을까?
ㅡ2022년 기준 수출은 88억2000만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486억달러며 식량자급율은 2020년 기준 45.8%, 곡물자급율은 20.2%다.
사과 등 높은 물가는 누구의 책임일까?
소득구간별 분기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식비 지출 비중은 이미 국민의 20%가 식량위기다.
▲ 기후변화는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ㅡ 경북도권역에서 사과는 사라지고 있는데 청송군에서는 아직도 사과밭 면적을 늘려달라고 한다
사과 품종은 얼마나 바뀌었나?
우리나라에 심을 품종을 못찾은 게 아닐까?
에너지 다소비 스마트팜이 확산되고 농업용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는데 전기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은?
▲ 귀농을 장려 해야할까?
ㅡ 급격한 인구붕괴, 농가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로 이주, 귀농가구 대부분 0.5ha 이하
▲ 누가 농민이고, 농업은 누구의 산업인가?
ㅡ 경운-육묘-모내기-방제-물관리-수확-건조&판매까지 전문화로 가는 경향이다.
싱사포르/일본/인도의 협력기업, 올람그룹은 2022년 기준 549억달러의 매출액으로 곡물과 유지의 거래 비중은 크지만 수익은 식재료 부문이 좌우하고 있다.
◆ 네들란드와 뉴질랜드의 농업
▲ 규모화된 가족 경영체가 농업의 주력인 네들란드는 경영체 평균 면적이 41.7ha로 시설원예(25.6%), 낙농(23.9%), 양돈(11.8%) 등의 비중으로 기업ㅡ정부 ㅡ연구소(대학)가 파트너십으로 농업혁신 플랫폼화를 통해 지식전달 체계화 되어있다.
한국의 연구지도체계인 <농업진흥청-도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는 여전히 유효한가?
▲ 뉴질랜드의 수출주도형 농업
ㅡPlant and Food Research가 55% 지분, 사과육종기업(Prevar)가 29% 지분인 <New Zealand Apple&Pears>가 교육/품질관리/안정성> 등을 관리해주는 사과재배농가에 의무부담금을 받아 80%의 사과를 수출하는 수출주도형 농업 등이 대한민국 농업의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
농업을 대규모화와 산업화로 해야 한다.
이어지는 질문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자공학도가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융합과 농업협동조합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R&D예산에 30조를 투자하는 반면 민간은 70조원이나 투자, 100조 원을 투자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1억 미만의 R&D 바용을 나눠먹기식으로 하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한편 남재작 소장은 경북대학교 분석화학 박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15년간 농업 환경, 바이오에너지, 기후변화 분야 연구에 매진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