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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다양한 사업과 자유왕래 통한 교류가 보장될 때 가능!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27일 새누리당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이산가족상봉 재개 소식으로 관심이 고조된 통일문제를 언급했다.
권 전 의원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하신 후, 각 언론 및 사회단체에서 통일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에 맞추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통일에 대한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전 의원은 이제 통일문제는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추진해왔던 통일정책을, 통일분위기 확산과 기반조성을 위해 지방정부도 다양한 상호교류와 통일사업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 1970년대부터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제정, 남북정상회담 등 통일정책을 개진해 왔으나, 남북의 시대적 정치상황과 주변국의 상호이해관계 충돌로 항상 화해와 경색국면을 반복하며 늘 제자리걸음해 왔다.”고 전했다.
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정부에게 그 권한을 일정정도 부여해 상호교류를 통한 주민의 변화와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해 통일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법적 근거로 우선 “남북주민상호자유왕래촉진법”을 제정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해 분단의 영구고착화를 극복하고, 북한의 중국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현재 관련 법안 마련작업이 완료된 만큼 수 일 내에 남북주민 상호자유왕래촉진법 제정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만큼 대표공약으로 채택해 ▲ 도청 내에 통일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 포항을 남북해상 자유직항로 전진기지로 개발해 포항-원산, 포항-나진·선봉간 직항로 개설로 인적왕래와 북한의 철광석 등 산업물자 왕래를 통한 경협과 경제 동반활성화를 가능케 하고
▲ 산업화의 모태였던 전자산업의 메카 구미를 다시 한 번 대북 휴대폰 및 전자제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부활시켜
중국제품들이 북한시장을 점유하기 전에 시장선제 공략이 가능토록 도차원의 생산 설비체제 구축을 계획하고
▲ 경주의 불교문화와 안동을 위시한 경북북부의 유교문화 등의 전수로 북한사회에서 맥이 끊긴 한국 전통문화의 명맥을 다시 잇고 ▲ 포항․청도에서 시작된 새마을정신의 보급으로 북한사회의 현대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경북의 가치는 물론 제 2의 도약을 위한 전기로 적극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오을 전 의원이 청원하려는 남북주민 상호자유왕래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문이라는 용어 대신 왕래라는 용어의 사용
▲남북 주민 방문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왕래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케 함
▲기존의 법률에 없는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
통일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져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인도적 차원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및 자유로운 면회 상시 보장
▲민간단체들간의 교류협력 사업의 편의 확대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접촉을 통한 무역거래의 자유화 등의 기대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제4대 경북도의원, 제15·16·17대 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제25대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11일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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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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