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이 높은 산업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와 민족>의 차이는 뭘까?●품질과 기술이 엇비슷한 국가끼리는 원부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제조원가(계산서)>의 경쟁력이 수출입에 승부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ㅡ이 관점에서 봤을 때 문재인정부의 <주52시간제도>, <비정규직의 급격한 인건비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부가가치가 낮은 한국의 산업, 특히 서비스, 영세업계에 치명타이자 급격한 대전환의 소용돌이로 휘말리도록 하는 단초가 됐다.●제조업이 강하지 못하면 IT도 AI로봇도 효과가 없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의지에 203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80년 미래가 결정됐다.1960~70년대 18년여 간 진입장벽이 높은 제철ㅡ석유화학ㅡ조선 ㅡ자동차 ㅡ비철금속ㅡ국방 등 중화학 산업을 육성치 않았다면?한국은 아직도 태국ㅡ필리핀ㅡ베트남ㅡ인도네시아 ㅡ방글라데시 등의 ▲동남아시아나 브라질ㅡ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 남아공화국ㅡ나이지리아 등의 ▲아프리카 중진국 또는 저개발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나 그보다 훨씬 낮은, 어쩌면 처참한 수준에 머물러있었을 것이다.(이들 저개발국가가 제철,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소유한 곳이 어딘지 확인해보면 알 것이다. 그나마 브라질 등은 최근 10년 이내에 한국과 프랑스 등과 합작회사이거나 인수합병 했다. )
그 이유는 한 나라가 자급자족을 하려면 최소 8천만 ~1억 명 정도의 내수시장,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야 제조원가 계산서상 손익분기점(한계이익)을 넘어서는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하의 인구에서는 생산단가에서 인구 대국의 유사한 제조업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자 그들이 최소 30여년간,(어쩌면1972년 등소평ㅡ닉슨의 핑퐁외교, 흑묘백묘 50년)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다.
FTA는 도광양회를 하던 중국이 G2,굴기로 미국을 넘어서려는 기회를 제공했다. 왜냐, 제조원가계산서상 인구가 많을수록 제조비용의 손익분기점(BEP)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금형을 하나 만드는 비용 대비 한국이 5000만 개 생산하는 경우와 그 이상 또는 14억 개를 찍어내는 중국의 경우 원가 차이를 비교해보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섬유ㅡ신발ㅡ의류ㅡ봉제ㅡ식품 등의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으로 인구가 적은 소국은 많은 나라들에게 먹잇감이 되면서 토~일요일에 일을 해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2020년대의 북한이나 동남아,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하다.
1980년대 이전 농업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대한민국과 흡사한 상황이다.
박대통령이 얼마나 선견지명과 혜안을 가진 위대한 사람인지 경제.경영.회계의 논리에서 고민을 해 본다면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어쩌면 대한민국은 이제 5~6년만 더 견디면 로봇ㅡ IT/AIㅡ국방.방산 ㅡ우주/항공산업 등으로 주 4일 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에 종사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왜?
예를들면 미국이 지난 60여년 F4~F35 전투기 만으로도 한 대 팔고 유지.보수비를 내용연수 기간동안 비행기 값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판매한 전투기에 볼트 하나 함부로 못 만지게 했다고 한다.
최소 10~20여년 축적해도 겨우 쓸만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높은 진입장벽의 산업과 내수시장의 규모에 대해 세계시장과 한국의 현재와 미래 경쟁력은 어떠할까?
한편 박정희 대통령의 진입장벽이 높은 중화학산업 육성에 귀뜸을 한 사람은 1964년 독일을 방문할 당시 에르하르트(독일어: Ludwig Wilhelm Erhard, 1897년 2월 4일 ~ 1977년 5월 5일) 독일 총리의 아이디어였으며 이게 한국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됐다.
여기에 IT와 AI를 가미하는 이 나라의 제조업은 글로벌 20을 넘어 독일과 함께 TOP 4 반열에 오르게 됐다.
출산가능 여성당 0.7명대로 줄어든 더욱 암담해진 이 나라의 내수시장, 2023년 12월도 이제 일주일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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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reporter
Park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