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국토관리, 권도엽 전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MB정부 2기 국토해양부장관이 13일 아침 포스코국제관에서 Advance Pohang Forum 제59차 조차세미나에서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포항공과대학교(총장 김도연)와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라주영) 및 포항시(시장 이강득) 등 200여명이 들은 이날, 권 전장관은 국민소득과 소득분배(GNI), 정치적 자유-민주화에서 OECD 중간쯤이지만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 등에서 OECD하위권에다 부정, 비관, 자학/자기비하 및 불신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
◆ 21세기 한국은!
즉 행복지수는 국가적 수준보다 터무니 없이 너무 낮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60여년 한국은 국민의 땀과 공산(사회)주의 대비 우수한 체제와 환경 및 창의적인 경제인들이 합심해 일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위기시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한 결집력, 공동체 의식으로 반만년 굶주림을 극복할 수 있었던 지구상의 첫손가락의 국가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에반해 북한, 짐바브웨(구 로디지아), 베네즈웰라, 쿠바 등은 사회주의권 실패의 상징으로 남았으며 단, 중국과 베트남, 동구권 유럽은 이들과는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 한국 성취의 비결은 '탁월한 리더십과 정책이라고 했다. 정부와 민간의 훌륭한 비전과 역량, 청렴성에다 적실한 정책과 유능한 정부 및 기업이 있었고 국민들의 높은 교율열이 더해 단계별 수출지향전략과 개방.고도화 전략 및 민주화를 추진했다.
또 선제적 SOC 및 산업용지, 주거.의료.복지.중화학 투자는 이 나라의 발전에 속도를 붙이도록 했다.
◆ 뭐가 필요한가?
로마 ㅡ 스페인 ㅡ(프랑스) ㅡ 네들란드 ㅡ 영국 ㅡ 미국 통일신라 ㅡ 고려 ㅡ 당 ㅡ 원 ㅡ 대한민국/북한 ㅡ 중국 개방전/후의 시대적 흐름에서 처럼 소유와 책임에 대한 자유에 인재와 자원의 유입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히 임란 후 조선의 도공들과 유대인, 16세기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운동으로 탄압받은 프로테스탄트 칼뱅파인 위그노, 아인쉬타인, 일런머스크, USSR의 붕괴 후 과학자 등은 망영국가 등에서 주요한 업적을 올렸다.
배려와 관용, 자조, 자긍심이 필요하다. 특히 포항, 한국에서 아이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영웅들을 찾아내고 만들어야 한다. 내 탓이요, 긍정과 칭찬 바이러스 등으로 헬조선, 흙수저 등이 만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개방과 협력에 의한 경쟁, 미래지향을 더욱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직과 준법, 공정해야 하며 규정위반시 벌칙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솔선수범, 고발전신 확산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국토의 품격을 제고할 때다!
14년째 자살율 세계 1등, 하루 70여명이 교통과 산재, 범죄 등으로 사고사 하고 있다. 일본의 인간(인종)개조로 처럼 교육과 질서확립 등을 과학적 대응 행태로 확립하는 등 안전하게 해야 한다.
인프라의 초일류화, 좁은 국토를 넓고 다양, 편리하게 투자기준을 재정립,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며 실질적인 단일도시화, 산악케이블카 활성화 등으로 EU처럼 산지의 계획적 이용토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때다.
난개발을 차단하고 선을 아름답게, 디자인-색체-수목관리 등으로 전국을 공원화하도록 국토를 매력이 넘치도록 해야 한다.
지역이기를 극복하고 상피제(의회 등) 도입 으로 광역행정기구를 설립, 기피시설의 소형화와 소지역단위 책임제, 도덕적 수준 제고, 갑을관계, 공적 영역에서 인연청산 등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해야할 때다.
AI, Big Data 등을 활용해 안전, 복지접근성 개선, 편이와 효율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스마트시티 등을 조성해야 한다.
◆ 4대강 사업
7.7억톤의 홍수방어와 11.7억 세제곱미터의 물 확보, 좋은 물 비율을 76 → 87%로 수질개선, 생태복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변조성, 연간 25만명 사용분의 소수력발전시설 등으로 성과를 냈다고 했다.
◆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포항의 경우 1600억원이나 투입한 포항운하가 바다와 하천의 어류가 알을 낳고 서식하는 석축형 친수공간이 아닌 콘크리트 방벽에 시멘트와 아스팔트 보도로 있는 사람마저 사라지도록 했다"
"특히 울산의 태화강 오리도 안되는 십리 대숲과 대왕암, 전남 순천만 등에는 최대한 자연그대로를 상태인 흙을 밟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하는 등으로 연간 600~ 800만명의 관광객을 찾도록 하는데 반해 포항은 70~80년대의 산업화 시대와 같은 개발로 걷는 사람조차 떠나도록 했는데 대해 어떻게 해야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권장관은 "4대강과 같이 보를 만드는데는 콘크리틑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지만 포항운하가 그렇게도 자연친화적이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옳다"고 했다.
한편 2011.05 ~ 13.03 국토해양부 장관을 역임한 권도엽 전장관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학사)과 미국 시라큐스대 석사를 졸업, 행정고시(21회), 2008.03 ~ 10.08국토해양부 제1차관ㅡ2007.07한국도로공사 사장ㅡ2005.06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 실장ㅡ2005.01 건설교통부 차관보ㅡ2003.07 ~ 2004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장ㅡ2000.08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관ㅡ2000 ~ 2003건설교통부 부이사관ㅡ건설교통부 주택국 국장ㅡ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ㅡ1998.03주택도시국 총무과 과장ㅡ1996.04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과장ㅡ1994.08 국토계획국 입지계획과 과장ㅡ1992.07대통령 비서실 서기관ㅡ1978.05국세청 행정사무관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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