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승 前한은총재,
박 승 전한국은행총재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5일 경주에서 열린 경북정책연구원(원장 임배근 동국대교수) 10주년 행사에서 '격동기 한국의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날렸다.
한국의 산업화 산증인이기도 한 중흥기 24년여의 대학교단 경제학 강의(1976~2001), 경제융성기의 정부 요직인 건설부장관(1988~1989), 한국은행총재(2002~2006) 등을 고루 역익한 팔순(1936년생)의 박 승 총재는 이날 대학교 제자인 임배근 경북정책연구원장이자 동국대학교 교수가 10년째 이끌어 온 것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격동기 한국, 무엇이 문제인가'
▲10년전 4~5%대이던 경제성장율이 2%로 떨어진데다 기업이 700조원의 유보이익을 남기는 등으로 소득이 21% 높아진데 비해 가계는 0.4%대로 떨어지며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대해 법인의 소득이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했다.
▲ 5000만 인구가 기업이 성장할수록 국민이 가난해지는 현상, 하위 2500만명은 5% 미만의 자산이고 월급쟁이 40%가 200만원 이하인데 비해 등기법인의 임원은 연 70억원의 소득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이러다보니 16년 전인 2000년경 60%대의 중산층이 이제는 40%대로 추락하며 국민행복도, 총생산대비 복지지출비, 청소년만족도, 노인빈곤율 등 국민의 수준이 OECD최하위라고 격앙했다.
▲ 1936년생인 박총재의 어린시절과 젊었을 때는 가난을 참으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반면 2000년대들어 희망이 꺼지고 있다고 탄식했다.
▲ 그렇다면 성장활력과 희망을 어떻게 해야하나? ㅡ 나만이 잘사는 주의에서 더불어 잘사는 문화로, 대학수능을 독일식의 입학자격시험으로, 빈부가 대물림 되지 말아야 하며, 공부는 계층상승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ㅡ 지난 50년 물가가 30% 오른데 비해 땅값은 3000%가 오르는 부동산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ㅡ민간소비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가계소득을 늘려야 하는 등으로 성장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 안보문제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앞섰으나 국민소득 규모가 45배나 차이나는 등으로 북한은 한국에 흡수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1994년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김대중정부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 의해 남북평화를 추구하려 했지만 오히려 핵을 가지는 빌미로 작용했다.
하지만 부근 핵을 사용할 수 없다.
▲핵보유국의 두가지 종류 ㅡ공식화 : 미 소 영 프 중(5개국) ㅡ기타 :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3개국) + 북한(협상용과 실리추구)
▲전쟁 발발시 ㅡ 북한은 잃을 게 없는 나라다. ㅡ남한은 1500만명의 군인과 2500만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2차세계대전과 버금가는 사상자를 낼 것이라고 미국의 커티스와 매케인은 남북한의 전쟁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 대책은? ㅡ 태영호 전 영구주재 북한대사의 말처럼 북한의 개방개혁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한반도의 위기국면은 언제까지 ㅡ 미국은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한미방위조약, 중국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완충지대화,
ㅡ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주변국이 인정하는 영세중립국화가 요청된다.
|
